[사설] 더디어도 전진하는 6자회담 되기를

[사설] 더디어도 전진하는 6자회담 되기를

입력 2006-12-18 00:00
업데이트 2006-12-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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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6자회담이 13개월 만에 오늘 베이징에서 재개된다. 북한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으로 한반도 안보가 짙은 먹구름에 휩싸인 현실을 고려할 때 실로 반갑고 환영할 일이다. 우리 정부와 중국의 다각적인 중재 노력 속에 미국이 유연한 대화 자세를 보이고 북한도 더 이상의 무력 행위를 자제하는 등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참가국들의 의지가 6자회담 재개라는 결실을 낳았다고 할 것이다.

회담의 동력은 충분히 확보돼 있다고 본다. 북한이든 미국이든 9·19공동성명 이상으로 서로의 국익에 부합하는 것이 없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하겠다. 평화적 북핵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까지 나아갈 구체적 실천방안도 제시돼 있다. 북한은 영변의 5㎿급 원자로 가동 중단,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 수용, 핵프로그램 신고 등 한반도 비핵화 방안을 이행하면 된다. 이에 미국 등 나머지 참가국들은 한국전 종전 선언, 북한체제 보장, 에너지 지원 등 상응조치를 취해 나가면 되는 것이다.

문제는 이 조치들을 언제 어떤 형태로 조합하느냐일 것이다. 이는 9·19공동성명 채택보다도 훨씬 복잡하고 힘든 과정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북한과 미국은 지금까지보다 더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야 한다. 북한은 핵보유국임을 내세워 미국에 핵 군축협상이나 한반도 핵우산 철회를 요구해선 안 된다. 일각의 우려처럼 이런저런 이유로 회담을 지연시키며 부시 행정부 임기가 끝나기만을 기다려서도 안 된다. 미국도 북한의 ‘선 조치’만 요구할 것이 아니라 종전선언 등 신뢰회복 조치를 앞세울 필요가 있다.6자회담 중단의 발단이 된 대북 금융제재에서도 더욱 전향적인 자세가 요구된다.

천영우 한국 수석대표의 말처럼 회담의 성패는 참가국들의 정치적 의지에 달렸다고 본다. 작은 합의라도 단계별로 조금씩 이뤄 나감으로써 북핵 해결에 한발 다가서는 6자회담이 되기를 기대한다.

2006-12-18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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