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병구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30일 “경쟁력있는 선진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시장-정부-국민간 상호신뢰가 전제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국무조정실과 KDI가 공동 주최하는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미나’에 앞서 조 선임연구위원이 이날 앞서 배포한 주제발표 내용을 간추린다.

국제경영개발원(IMD)과 세계경제포럼(WEF)의 경쟁력 순위를 보면 선진국은 거시경제의 불안정, 재정적자, 통화가치 상승 등으로 순위가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반면 유럽의 강소국들은 높은 효율성 증진과 기술혁신 활동 등으로 세계 최상위권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아시아 경쟁국도 대체로 꾸준한 상승세에 있으며 최근 가장 경쟁력 있는 국가군으로 분류되고 있다. 다만 타이완은 2006년 순위가 지난해에 비해 우리나라와 비슷한 정도로 하락했다.

우리나라는 IMD의 경우 29위에서 38위로 9단계,WEF의 경우 19위에서 24위로 5단계 하락했다. 이는 주로 설문자료 평가에서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예컨대 IMD 경쟁력 지표에서 우리나라의 설문자료 순위는 평균 8.24단계 하락, 국가경쟁력 순위 하락폭인 9단계를 대부분 설명하고 있다.WEF의 지표에서도 설문자료 순위는 평균 11.7단계 떨어져 국가경쟁력 하락폭인 5단계의 2배를 넘고 있다.

분야별로 볼 때 우리나라는 거시총량 부문과 기술 인프라, 정보통신기술 등 하드웨어 투자부문에서는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국제화, 정부효율, 제도적 여건, 기업경영의 효율성, 노사관계, 교육의 질 등에서는 취약점이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이에 취약점 개선을 위한 광범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더욱 중요한 것은 각종 규제에 대한 완화와 제도개선 및 사회전반에 깔린 불신풍조에 대한 대처이다.

따라서 경제·사회를 망라해 종합적인 의미의 경쟁력을 갖춘 선진국가가 되려면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시장-정부-국민간 상호신뢰가 전제돼야 한다.

조병구 KDI 선임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