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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 Review] ‘신자유주의’ 허구 낱낱이 밝히다

[Book Review] ‘신자유주의’ 허구 낱낱이 밝히다

임창용 기자
입력 2006-11-25 00:00
업데이트 2006-11-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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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역할/장하준 지음

지난 20여년간 신자유주의는 시대의 총아로 등장했다. 신자유주의자들은 국가의 역할을 줄이면 줄일수록 경제에는 이롭다면서 규제가 없는 시장의 미덕을 설파하고, 탈규제와 개방·민영화를 설교했다. 그리고 이 같은 주장은 지난 10여년간 부상한 세계화 담론과 결합하면서 한층 더 강화되었다. 하지만 이처럼 무서운 확장세와는 달리 실제 결과는 성공적이지 못했다.



신자유주의 정책이 실시된 국가들의 경우 소득 불평등이 심화된 것은 물론 경제전반의 불안정성이 증대되었다. 이에 따라 정치적 불안과 사회적 분열이 빚어지게 되었다.

영국 케임브리지대학 경제학과 장하준 교수에 따르면 국가의 역할을 억압하는 신자유주의적 개혁 프로그램은 이처럼 근본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

‘국가의 역할’(이종태 황해선 옮김, 부키 펴냄)은 그동안 직설적이면서도 명쾌한 논리로 현실경제를 진단해 온 장하준이 그 특유의 논법으로 국가를 억압하는 신자유주의의 이론적, 현실적 문제점을 지적하는 동시에 대안을 제시한 책이다.

책에 따르면 세계의 1인당 소득은 신자유주의가 등장하기 이전인 1960∼1980년대 평균 3.1% 증가했다. 하지만 신자유주의가 대세를 이룬 1980∼2000년에는 소득 증가율이 2%에 그쳤다. 같은 기간 개발도상국의 1인당 소득증가율도 3%에서 1.5%로 떨어졌다. 그나마 중국과 인도의 가파른 성장이 없었더라면 그 수치는 더 낮아졌을 것이다.

중국과 인도는 보기 드물게 신자유주의 영향권에서 벗어나 있었다. 반면 신자유주의 물결의 중심에 있었던 옛 공산주의 국가들이나 금융위기 이후의 인도네시아,2000년대 초반의 아르헨티나 등은 경제 불안정과 함께 소득 불평등, 정치·사회적 불안이라는 초라한 개혁의 성적표를 받아들어야 했다. 지은이가 신자유주의자들이 내세우는 경제의 효율화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대목이다. 지은이는 신자유주의가 이론적으로도 틀렸다고 잘라 말한다. 그의 논리는 이렇다.

신자유주의자들은 시장이 자연발생적이며, 시장에서 결정되는 가격이 객관적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실제 시장의 발생은 거의 항상 국가에 의해 신중하게 조정되어 왔다. 시장이 작동되게 하기 위해 국가는 소유권에 관한, 공정거래에 관한, 독과점 금지에 관한 법 등 무수한 법률과 규제를 통해 관리하고 규제했다는 것이다.

신자유주의자들이 신성시하는 가격의 객관성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시장가격은 임금과 이자율 등에 의해 영향받고 있으며, 임금과 이자율은 상당 부분 정치적이기 때문에, 가격도 정치적이라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각종 정보에 대한 평등이 이루어질 수 없는 현실에서 신자유주의는 시장조절 기능을 결여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지은이는 이처럼 신자유주의자들의 주장이 옳지 않다는 것을 실증적, 이론적으로 논박하면서 그 대안을 도출한다.

그것은 바로 마지막 갈등 관리자이자 비전을 제시하고, 혁신을 촉진하는 역할 담당자로서의 국가의 존재이다.

우리에게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신자유주의자들이 주장하듯 ‘보이지 않는 손’이 지배하는 시장에 맡겨야 하는가? 아니면 국가로 하여금 공론의 장을 통해 합의를 이끌어내고 제도화함으로써 우리의 의지가 반영되도록 할 것인가?

결국 지은이는 이 책을 통해 이 두가지 선택 가운데 하나를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1만 6000원.

임창용기자 sdragon@seoul.co.kr
2006-11-2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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