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공청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한·EU FTA 추진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김흥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유럽팀장은 주제발표에서 한·EU간 FTA가 체결되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은 단기적으로 2.02%, 장기적으로 3.08% 증가하고 고용도 단·장기적으로 30만∼59만명가량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 자동차·휴대전화 수출 확대



한국의 EU에 대한 통상현안으로는 반덤핑 등 수입규제 조치와 화학물질규제·전기전자제품 폐기 및 유해물질 사용제한 지침 등 무역규제성 환경정책과 인증제 등이 있다.EU는 우리나라에 대해 현재 7건의 수입규제 조치를 적용하고 있다.

반면 EU가 우리나라와 관련해 통상 현안으로 꼽는 것은 미국과 겹치는 게 많다. 가솔린 차량의 배출장치 기준, 의약품, 위생검역(SPS), 지적재산권 보호 등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와 EU의 평균실행관세율은 각각 11.2%와 4.1%로 우리의 관세장벽이 높다. 한·EU간 FTA가 체결될 경우 우리나라로서는 자동차와 부품, 영상기기, 타이어, 휴대전화 등의 수출 확대가 기대된다.EU는 3000㏄ 이상 대형 승용차와 정밀기계, 정밀화학 등에서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 돼지등 축산농가 피해 우려

서진교 KIEP 연구위원은 “EU는 원칙적으로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중시, 상대국의 민감품목을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 농업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돼지고기·닭고기 등 축산물과 치즈 등 낙농품, 포도주 등은 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서 연구위원은 일반균형예산(CGE) 모형으로 쌀은 협상 대상에서 제외하고, 농산물 관세를 50% 줄일 경우 국내 농업생산액은 1억 9000만달러 줄 것으로 예상했다.

■ 지재권 보호 요구 거셀듯

EU는 법률·금융·통신·유통·교육·보건 서비스 시장의 개방 확대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포도주와 증류주에 대한 지리적 표시 등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하게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통신·건설 서비스는 한국과 EU 기존 회원국간 개방 수준에 차이가 크게 없고, 오히려 신규 회원국의 개방 수준이 낮아 우리가 공세적으로 개방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균미기자 km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