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개념이 강한 유럽인들은 교육 및 보건의료 제도 같은 공공성 짙은 분야를 민간이 주도하는 우리나라 현실을 보고 퍽 놀라워한다. 때론 필자에게 그 이유를 묻는 사람도 있는데, 그때마다 필자는 한세기 전후 우리나라가 여러면에서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이야기를 해주곤 한다.

당시 나라의 앞날을 걱정한 사회 지도층 인사들은 인재육성만이 나라를 다시 일으킬 수 있는 최선의 길이라고 믿었다. 그분들이 사재를 털어 교육 사업에 뛰어들었고, 그 결과 오늘날과 같은 발전이 가능했다. 이는 비단 교육 분야뿐만이 아니다. 보건의료 분야 역시 맥을 같이한다. 이런 설명을 하면 그들은 감탄하면서도 한편으론 이상하다는 듯 머리를 갸웃하지만, 필자로선 새삼 옛 선각자들께 경이감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국내 교육계가 그러하듯 의료 분야 역시 2000년도 통계자료에 의하면 총 22만 7000여 병상 중 민간 병원이 19만개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국공립 병원은 3만 5000 병상만을 보유하고 있을 뿐이다. 점유율로 보면 공공병원이 15.5%, 민간병원이 84.5%이다. 이러한 수치는 국가가 지금까지 보건의료 분야를 얼마나 소홀히 다뤄왔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만약 사립병원들이 이 엄청난 사회복지 공백을 감당하지 않았다면 아마도 우리 의료계는 오늘날의 동유럽 국가들처럼 빈사 상태로 헤맬 것이다. 이는 국내 민간병원이 그동안 우리 사회에 얼마나 많은 기여를 해왔는지, 역으로 우리 정부가 의료 분야를 비롯한 사회복지에 얼마나 무신경했는지를 방증한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근래 들어 정부가 사회복지 분야에 각별한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실로 괄목할 만한 변화가 아닐 수 없다. 한 예로 희귀 난치성 환자에 대한 정부의 의료보험 혜택을 들 수 있겠다. 정부가 인정한 희귀 난치성 질환은 2001년 6종을 시작으로 2004년 11종,2005년 71종,2006년 89종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다.

이와 같은 의료비 지원사업을 위해 정부는 2001년 226억원을 예산에 반영하였고,2006년에는 391억원을 책정하여 5년간 73%의 증가율을 보였다. 세계보건기구가 공인한 난치성 희귀 질환이 5000여가지에 달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아직 턱없이 미흡하다. 하지만 지난 5∼6년을 돌아볼 때 뚜렷한 성과가 있었음은 분명하다. 정부가 발표한 2007년도 총예산 규모에서도 사회복지 예산의 증가 추세는 괄목할 만하다. 또 사회복지 분야에서 정부가 주도하는 사업들이 사립 민간병원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정부 주도 권역별 응급의료센터 프로젝트나 임상시험센터 육성책이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때 느닷없이 ‘국공립 병원 우선’이라는 이해하기 힘든 정책이 공공연하게 나와 필자로선 심히 우려스럽기까지 하다. 정부는 암 전문병원 육성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국립 대학병원에만 재정 지원을 하고 있다. 인천은 국내에서 세번째로 큰 인구 260만의 대도시이다. 게다가 병상 1000개 규모의 대학병원이 2개나 있다. 하지만 국립대학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정부 주도 암 전문병원 육성 프로젝트에서 제외되었다. 단지 자기 고장에 국립대학이 없어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천시민들이 과연 수긍할 수 있을까? 게다가 일반 수가나 의료보험 수가의 적용 기준에 사립 병원과 국공립 병원의 차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진료의 역할 분담에서도 전혀 차별이 없지 않은가?

민간병원을 도외시하는 정책이 아쉽기만 하다. 어려웠던 시절 정부가 감당하지 못해 민간 의료계에 떠넘긴 채무를 그새 까맣게 잊어버린 모양이다. 그렇지 않고서야 정부가 이처럼 공공연하게 국공립 병원만을 ‘챙길’ 수는 없을 것이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의리가 있듯 국가와 국민 사이에도 지켜야 할 의리가 있는 법이다.

이성낙 가천의과학대 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