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전매 차단 후분양제 해야”
“세금으로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는 정부는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시장은 시장경제원리인 수요와 공급이 먹혀들지 않는 곳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주택(아파트)도 땅이 있어야 하는데, 땅이 한정돼 있습니다.”김종인 전 경제수석비서관(66·현 민주당 의원)은 “부동산 투기를 잡는다고 세금을 계속 올리면 언젠가는 조세 저항에 부딪히게 되고, 이미 높여 놓은 세금을 낮춘다고 해서 투기가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며 참여정부가 무리한 조세 정책으로 ‘부동산 덫’에 걸렸다고 진단했다. 선(先)분양제가 부동산 투기를 부추긴 요인중의 하나인 만큼 후(後)분양제를 통해 실수요자들에게 기회가 돌아가게 해야 한다고 대안을 내놓았다.
▶부동산 투기가 잡히지 않고 있는데.
-세금은 일시적인 충격은 있지만, 시장메커니즘을 통해 가격으로 전가된다.
80년대 후반∼90년대 초반에도 부동산 투기가 지금 못지 않았었다. 당시 정부는 부동산 투기를 근절한다는 차원에서 토지공개념을 도입해 택지소유상한제, 토지초과이득세, 종합토지세 등을 만들었다. 하지만 95년에 이 가운데 2개는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았고, 부동산 투기도 제대로 잡지 못했다.
▶무리한 조세 정책이 부동산 투기 근절에 실패한 원인이란 얘긴가.
-물론이다. 하지만 근본적인 원인을 파고들면 경제정책 당국자들의 일관성없는 정책을 짚어야 한다.
사실 근년의 부동산 투기는 참여정부 이전부터 불길이 치솟고 있었다.97년 외환위기가 닥치면서 토지·아파트 전매 금지 등을 풀어 버렸다. 그리고 2001년 9·11사태를 계기로 경기가 얼어붙는다고 야단들이니까 성급한 경제정책 담당자들이 구조조정이란 슬로건을 내려놓고 경기부양이란 얘기를 꺼내놓기 시작했다. 이 해 가을 경기 활성화 대책이 나왔는데, 이는 부동산 경기를 살리겠다는 의도였다.
이후 부동산 투기 불길이 확 번지자 정부는 급기야 2003년 10·29대책을 내놓았다. 그런데 하필이면 대책이란 게 세금이었다. 세금 인상은 실패한다는 사례를 경험으로 알면서도 경제정책 담당자들은 또 세금을 이용했다. 한편으로는 부동산 투기를 잡는다면서 콜금리를 두차례 내렸다. 정책 일관성의 부재였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
-경제 정책의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인식을 달리해야 한다. 돈많은 사람에게 세금을 더 거둔다는 인식은 아주 잘못됐다. 세금은 정부의 세입을 위한 항목이지,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수단으로 작용해서는 안된다.
부동산 투기가 아파트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도 문제다. 그동안의 토지가격 상승을 생각해 봐야 한다. 행정도시 건설,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즉흥적인 신도시 건설 발표 등이 토지 가격만 잔뜩 올려놨다. 토지 가액을 보상받은 사람들이 적잖이 생기고, 이들이 돈 뭉치를 싸들고 아파트에 투기하는 기현상이 벌어진 것이다. 다만 기존의 선분양제도는 고칠 필요가 있다. 이 제도는 투기를 전제로 하지 않으면 성립이 안된다.
후분양제를 실시해야 한다. 물론 주택업자들은 돈없이 못하겠다는 식으로 또다시 엄포를 놓을 수도 있지만, 지금은 금융권의 자금 사정이 좋다. 주택 공급의 재정 조달 문제를 잘 연구하면 될 것으로 본다. 후분양제를 하면 분양권 전매 등이 없어지고, 실수요자들이 내집을 마련하는데도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지금의 경제 상황은.
-경기 순환상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다. 잠재성장률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 이를 말해 준다.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을 했다고 하지만, 제대로 안돼 있다. 기업의 40% 가량이 은행에 의존해 버티고 있다.
앞으로 10년 가량은 5∼6%대의 성장을 지속해야 하는데, 새로운 기술개발도 안돼 있고, 중국의 등장으로 많은 분야에서 경쟁력을 잃고 있다.
한국 일본 중국은 산업 구조가 비슷하기 때문에 열세에 놓이면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된다. 리스크(위험)가 큰 고(高)기술에 적극 투자하는 등 승부를 걸어야 하는데, 속도가 따라가지 못한다.
▶경기 부양론이 고개를 들고 있는데.
-한마디로 경기 부양은 안된다. 앞서 말했다시피 구조적인 문제에서 출발된 것이기 때문에 효과가 나지 않는다. 일본이 10년 동안 경기 부양만 하다가 정부 부채만 늘어났다. 결국 구조조정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잠재성장률이 떨어지는데, 무리하게 성장률을 높이려면 인플레를 초래하게 된다.
주병철기자 bcjoo@seoul.co.kr
2006-11-08 5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