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광주시 A구청장의 푸념 섞인 하소연이다. 그렇다고 상전인 ‘주민’을 박대했다간 갖가지 험담과 모함에 시달리기 일쑤이다.
구청장들이 겪는 고질민원 가운데 으뜸은 불법 주정차 단속과 관련된 것.B구청장은 “‘딱지’를 떼인 주민이 찾아와 생떼를 쓰거나 막말을 하는 상황에 이골이 났다.”고 털어놨다. 설득을 거듭 해도 먹히지 않아 과태료 4만원을 대납해 준 경우도 많단다.
실제 최근 한 주민은 불법 주정차 단속에 항의하기 위해 휘발유병을 들고 한 구청장실을 찾았다. 그는 실랑이 끝에 자신의 몸에 휘발유를 끼얹다가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이런 소동은 보도가 되지 않을 뿐 하루가 멀다 하고 벌어지는 현상이다. 어느 기초자치단체나 사정은 비슷하다. 이 때문인지 광주시(광산구 제외) 견인차량 대수는 2002년 7만대에서 지난해 3만 9000여대로 감소했다. 스티커 발부건수도 지난해 15만 6374건으로 전년보다 5%나 줄었다.
C구청장은 요즘 ‘노인요양병원’ 건립을 놓고 곤욕을 치르고 있다.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혐오시설’이라며 공사장을 한달째 점거하고 있다.
구청장을 향해 인신모독에 가까운 험담도 내뱉고 있다.
그는 “표현하기에 낯뜨거운 각종 욕설을 들을 땐 구청장을 당장 그만두고 싶다.”고 전했다.
이처럼 주민들의 ‘도를 넘는’ 행위가 행정의 일선에 선 자치단체장의 ‘집행능력’을 무력화시킬 지경에 이르렀다. 이로 인해 기초질서·청소·보건복지·환경 등 모든 민생분야의 효율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
그 이면에는 다음 선거를 의식한 민선 자치단체장의 무소신도 한몫을 차지하고 있다.
“주민들의 지나친 행동에 대해 맞대응할까 망설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포기하게 된다.”고 한 자치단체장은 말한다.11년을 훌쩍 넘긴 지방자치제가 완전히 뿌리내리기엔 아직도 멀었다는 씁쓸함이 느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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