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23~27일 4차협상 농산물 세이프가드 쟁점 의약품분야 급진전 예상

한미FTA 23~27일 4차협상 농산물 세이프가드 쟁점 의약품분야 급진전 예상

김균미 기자
입력 2006-10-20 00:00
업데이트 2006-10-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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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는 오는 23∼27일 제주도에서 열리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4차 협상에서 미국의 요구를 일부 반영한 농산물 관세 개방 수정안을 마련한 대신 수입 급증에 대비한 농산물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의 도입을 강력히 요구할 계획이다.

또 그동안 탐색전에 머물렀던 의약품 분야의 협상이 급진전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해상 농림부 차관은 19일 브리핑에서 한·미 4차 협상과 관련,“이번 협상에서 수입 급증에 대비한 농산물 세이프가드의 도입을 미국측에 강력히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차관은 “세이프가드의 발동 요건 등 구체적인 도입 방안을 이미 미국측에 보냈으며, 이번 협상에서 협의할 예정”이라면서 “3차 협상 때 논의하지 못했던 민감한 품목들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농산물 분야의 관세개방(양허) 수정안과 관련,“덜 민감한 품목 중심으로 몇 가지 조정했다.”며 말을 아꼈다.

앞서 농림부는 18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 비공개회의에서 쌀, 쇠고기, 돼지고기, 감귤 등 개방 영향이 큰 품목을 지키는 대신 농업분과 협상품목 1531개 가운데 당초 284개였던 ‘관세철폐 예외종목’ 수를 이번 협상에서 줄이고, 일부 농산물의 개방 일정을 앞당기는 방안을 제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농산물 이외에 의약품 분야도 4차 협상에서 논의가 급진전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8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진행된 한·미 협상단 화상회의에서 양측은 4차 협상부터는 요구사안을 실질적으로 주고받는 협상을 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복지부 관계자가 밝혔다.

한편 권오규 경제부총리는 19일 정례브리핑에서 한·미 FTA 4차 협상과 관련,“상품에 대한 관세 양허안의 골격을 마련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전체 협상의 진전을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균미기자 kmkim@seoul.co.kr
2006-10-20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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