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을 방문한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가 사실상 금강산관광사업 중단을 요구한 것은 성급했다고 본다. 힐 차관보는 “금강산관광사업은 북한에 돈을 주려고 만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금강산관광은 그렇듯 단순하게 정의내릴 사업이 아니며, 더 세심한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힐 차관보가 개성공단보다 금강산관광사업을 문제삼은 이유는 북한에 지불되는 현금 액수차이 때문으로 분석된다. 현재까지 개성공단과 관련해 우리측이 북한에 지급한 총액은 2800만달러이다. 금강산관광을 통해서는 4억 5000만달러가 북한에 주어졌다. 그러나 그 돈이 핵을 비롯한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쓰여졌다는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무조건 중단하라는 주장은 지나치다.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했음에도 남측 사회가 동요하지 않는 배경에 금강산관광 교류가 상당한 몫을 하고 있다.

지금 중요한 것은 국제공조라고 생각한다. 금강산관광사업의 보완·중단 여부도 그런 맥락에서 다뤄져야 한다. 유엔 안보리는 곧 대북 제재위원회를 구성해 가동할 예정이다. 제재위가 금강산관광사업의 장래에 영향을 끼칠 세부결정을 내릴 수 있다. 그에 앞서 한·미·중·일·러 등 관련국들의 조율이 있어야 할 것이다. 한국 정부는 금강산관광에 대한 정부 보조금 지급을 중지하고, 관광대가를 현금 대신 현물로 주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한다.

오늘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세 나라는 솔직한 논의를 하되, 자신의 방침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금강산관광이 북한 군부에 현금을 대주는 통로라고 미국은 볼 수 있지만 한국에는 다양한 의미를 갖는 사업이다. 우리측도 감정대응을 자제해야 한다.“미국 역시 미군유해 발굴과정에서 북한에 2500만달러를 주지 않았느냐.”는 식의 반박은 한·미간 간격만 벌릴 뿐이다. 한·미 공조가 흔들리면 대북 국제공조도 흔들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