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하고 유엔 안보리가 대북제재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가 요동치고 있다. 북핵사태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역할이 더욱 높아진 듯하다. 본지는 13일 김대중 전 대통령의 외교안보수석과 러시아 주재 대사를 지낸 정태익 경남대 북한대학원 초빙교수와 김영삼 전 대통령의 외교안보수석과 중국 주재 대사를 지낸 정종욱 서울대 국제대학원 초빙교수의 긴급 대담을 갖고 북 핵실험 국면을 어떻게 풀지 등을 짚어봤다.

●정태익 전 대사 북한 핵문제는 기본적으로 현재의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라는 국제 핵질서에 대한 도전이다. 북한의 핵보유 의지는 과거의 냉전 질서가 종식됨으로써 북한이 위협을 느끼고 남북 격차가 매우 커져 흡수통일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우려에서 나왔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예두아르트 셰바르드나제 전 소련 외무장관이 1990년 북한에 한·소 수교를 통보했을 때 김일성 전 국가주석은 “우리는 이제 핵 계획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고 한다.

●정종욱 전 대사 가장 걱정스러운 점은 북핵 실험에 자극을 받아서 국제사회, 특히 동북아 지역에서 핵 도미노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일본이 그렇다. 즉 북의 핵실험은 단순한 한반도의 문제가 아니라 전 지구적인 차원에서 엄청난 함의가 있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1992년에 미국이 철수한 핵무기를 도입하자고 주장하지만, 한반도에 다시 핵무기를 도입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세계적인 추세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한반도 안보를 더 불안하게 만드는 악수다. 대신 한·미동맹과 군사협력 관계를 더욱 굳건히 하고 유사시 핵우산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게 필요하다. 앞으로 한·미 국방장관 회담이 열린다면 이 부분에 대해 구체적인 보장이 있어야 한다.

●정태익 전 대사 북한은 이미 경제적으로 취약해졌고, 핵보유 계획 때문에 더욱 고립돼 더 많은 위협에 직면할 것이다. 역설적으로 북한에 제재가 가해지면 북한이 더욱 고립되면서 붕괴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진다. 북한은 모든 것이 미국 중심인 기존 세계 질서에서는 생존할 수 없다고 판단해 핵을 갖기로 했고, 국제 질서를 깸으로써 새로운 활로가 생긴다고 생각했겠지만, 그런 세계관은 잘못됐다. 북한이 잘못된 판단으로 잘못된 정책을 선택함에 따라 북한의 붕괴를 가져올 수도 있다.

●정종욱 전 대사 금강산 관광사업과 개성공단을 계속해야 하는지는 큰 논란거리다. 원칙적으로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 문제는 적어도 당분간 보류해야 한다고 본다. 우리 안보에 중대한 결과가 생길 수 있는 사태가 발생했는데도 계속 이어간다면 자가당착이다. 적어도 국제사회의 동향이나 북한의 움직임을 봐가면서 다시 조절하더라도 지금 당장은 중단하고 보류시켜야 한다.

●정태익 전 대사 저는 다른 생각이다.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은 상징성을 생각해서 유지하는 게 좋다고 본다. 금강산 관광 사업은 관광객 숫자가 확 줄어 현재 수준으로는 북에 넘어가는 돈이 월 50만달러밖에 안 된다. 또 개성공단은 북한을 개방과 개혁으로 나가게 하는 수단으로 포용정책의 성공사례다. 따라서 그 상징성을 유지하는 게 좋다. 큰 틀에서의 제재도 필요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면 채찍과 당근을 잘 배합해 향후에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대화의 창구를 열어놓아야 한다.

●정종욱 전 대사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 참여 여부도 초미의 관심사다. 우리가 아직까지는 PSI에 본격 참여하지 않고 있지만 만일 유엔 결의안에 PSI가 반영되면 유엔 회원국으로서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 등의 요구로 유엔 결의안이 어정쩡한 수준으로 통과되고, 미국이 독자적으로 PSI를 요구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지금까지 우리 정부는 해상에서의 검색은 지원만 하고, 실제 행동은 미국과 일본이 하라는 입장이었는데 북한 핵실험 이후에도 이것이 유지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우리가 미국의 군사적 협력, 특히 핵우산이 더욱 필요한 상황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만 받고 우리에게 부담이 되는 것은 하지 않겠다는 선택이 과연 한·미 관계에서 얼마나 받아들여질지 걱정이라는 얘기다.

●정태익 전 대사 PSI를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실제 (선박을) 차단하고 검색하는 일은 거의 없다고 한다. 다만 북한이 핵실험을 한 이상 감시체계가 강화되고 정보도 빨리 전달돼 북한의 움직임은 세밀하게 포착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오히려 한국이 직접 개입할 가능성은 더 많지 않다.

●정종욱 전 대사 핵실험 이후에 중국과 러시아가 엇갈린 입장을 보였다고 생각한다. 중국은 북한의 핵실험이 잘못됐다는 입장이고, 이번 사태에 대단히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 반면 러시아는 “북한이 9번째 핵보유국이 됐다.”거나 “이번 핵실험 규모가 크다.”는 식의 반응을 보였다. 따라서 중국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넘어가지는 않고, 이번 사태를 계기로 북한에 대한 정책을 전환할 것이다. 군사적인 압력보다는 정치·경제적인 압력을 통해 점진적으로 핵문제를 해결하고 대화의 장으로 나오도록 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한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지난 7월 미사일 발사 이후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중국도 못 믿겠다.”고 말했다는 보도가 있다. 북한의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태도도 달라지는 것이 아닌가 본다.

●정태익 전 대사 대북 영향력은 중국이 러시아보다 더 크다. 국경도 훨씬 길게 맞대고 있고, 경제교류 규모도 크기 때문이다. 그래서 미국과 우리가 중국에 북한 설득을 요청했던 것이다. 그러니 그 과정에서 북한에 대한 압력은 중국으로부터 더 많이 가해졌다. 결과적으로 북한은 그런 중국에 불만을 표출했을 수도 있다.

●정종욱 전 대사 객관적으로 볼 때 중국의 북한에 대한 영향력은 압도적이다. 북한은 쌀이나 경제 지원에서 80%가량, 원유나 전략물자는 90% 이상을 중국에 의존하는 상황일 것이다. 이처럼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은 압도적인데 중국이 그 영향력을 행사하겠다고 결단하지 못한 게 아니냐고 생각한다. 또 중국이 결단한다고 해도 북한에 강력한 압력을 행사해서 6자회담에 나오게 하고, 핵을 포기하도록 하면 북한의 반발이 엄청나게 클 것이다. 그렇다고 북한의 정치 현실에서 대안 정부가 출현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결국 중국의 선택은 북한 정권 붕괴냐, 아니면 현 체제 유지냐에서 결정될 문제다. 여기서 북한의 정권 붕괴는 중국에도 큰 문제이므로 북한에 압력을 가해 개혁과 개방으로 유도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한 것 같다. 그리고 그 점이 바로 중국의 대북 영향력 행사에 있어서 한계라고 본다.

●정태익 전 대사 냉전 시절에도 북한은 중국과 소련 사이에서 줄타기 외교를 했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중국은 그동안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설득해 왔기 때문에 핵보유 의지가 더 확고해진 북한이 상대적으로 러시아에 더 의존하게 된 것이 아니겠는가. 한 예로 6자회담이 계속 중국 베이징에서 열렸는데, 북한은 압력이 가중되니까 회담 장소를 모스크바로 옮기자고 제안했다고 한다.

●정종욱 전 대사 북한의 어려움을 단적으로 표현한 사례로 본다. 결론적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할 방안은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기초하게 될 것이다. 결의안은 군사제재를 규정한 유엔헌장 7장 42조를 빼고 경제 문제에 대한 제재는 조금 완화시키는 쪽으로 타결된 듯하다. 이로써 국제사회는 북한에 압력을 가하고, 한반도의 안보상황에 긴장감이 지속되겠지만 문제를 해결할 돌파구는 쉽게 찾지 못하는 답답한 상황이 될 것이다. 비전비화(非戰非和), 즉 전쟁도 아니고 평화도 아닌 상황에서 오히려 군사적인 긴장이 더 증폭되는 불안한 상황이 당분간 지속될 것 같다. 이제 중요한 것은 국내적으로 이 문제를 둘러싸고 국론이 분열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이다. 특히 국내 정치와 결부되는 것은 배격해야 한다. 한·미 관계를 긴밀하게 해나가는 것도 북핵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

●정태익 전 대사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해 북한이 여태까지 노렸던 북·미 대화의 가능성은 더 멀어졌다. 남북 관계도 훨씬 더 악화됐기 때문에 핵실험 이전의 사고와 전략을 가지고 접근하면 해법이 안 나온다. 북핵을 포기시킨다는 전략적인 목표 아래 미·일은 강력하게, 중·러는 완화적인 태도로 나가는 식으로 역할 분담을 잘해야 한다. 또 북한이 결코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에서 출발해 종래와 다른 해법, 예를 들어 당분간은 5자회담이라든가 다른 틀을 통해서라도 조율된 입장을 정리해 북한에 채찍을 가하고,‘당근’이 무엇인지도 명확하게 제시해 북한과 거래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정종욱 전 대사 ‘핵을 만든 사람은 핵을 포기하기 힘들다.’는 명언이 생각난다. 포용정책이 지속돼야 한다는 원칙에 누가 반대하겠는가. 다만 방식은 바뀌어야 한다. 기존의 포용정책에서 가장 아쉬웠던 부분은 남북간 ‘포용’을 위해 기존 한·미 관계 등에 엄청난 상처를 주는 등 제로섬 게임으로 비쳐진 것이라고 본다. 북핵 실험으로 한반도는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에 있다. 그래서 당분간 긴장 관리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정태익 전 대사 문제를 다루는데 자꾸 누구 탓으로 돌리지 말고, 초당적으로 나가야 한다. 결론은 결국 한·미동맹으로 풀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달 하순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가 열리면 핵우산을 분명히 하고, 핵무기를 무력화하는 대비체제를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 우리는 방어체제를 통해 핵 사용을 못하게 하는 조치를 하루속히 취해야 한다.

정리 이세영 박지연기자 anne02@seoul.co.kr

사진 정연호기자 tpgod@seoul.co.kr

● 정태익 前 주러대사·DJ 외교안보수석

▲서울대 법학과 ▲외무고시 2회 ▲주미 대사관 참사관 ▲외무부 미주국장 ▲주 이집트 대사 ▲외무부 제1차관보·기획관리실장 ▲주 이탈리아 대사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 공동위원장 ▲외교통상부 외교안보연구원장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경남대 북한대학원 초빙교수(현)

● 정종욱 前 주중대사·YS 외교안보수석

▲서울대 외교학과 ▲미국 예일대 정치학 박사 ▲미국 아메리칸대 조교수 ▲서울대 사회과학대 조교수 ▲미국 클레어몬트대 국제전략연구소 연구교수 ▲서울대 국제문제연구소 소장 ▲서울대 사회과학대 외교학과 교수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아주대 사회과학대 교수 ▲서울대 국제대학원 초빙 교수(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