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과 3개 국책은행, 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 등 7개 금융공기업이 내놓은 경영혁신 방안은 감사원이 지적한 방만경영과 과도한 인건비 지급 등을 개선해 공공의 역할을 되찾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

●한국은행 감사원의 내부경영 관련 지적 사항과 관련, 지역 본부 및 지점 추가 정비 방안을 즉시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억대 연봉’ 논란을 빚은 경비·운전 등 단순업무 인력의 아웃소싱을 확대하기로 했다. 직급별 상한제도를 도입하고 상위직의 추가적인 감축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옛 상업은행의 활용방안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는 건물 2∼3개 층의 여유 공간을 임대해 활용할 방침이다.

●산업은행 내년에 운영자금을 제외한 설비투자, 창업관련 자금을 올해보다 1조 5000억원 는 20조원 수준으로 결정했다. 담보 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위해 내년도 혁신형 중소기업 공급규모를 2조원 수준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기술력 평가대출을 통한 신용대출도 올해보다 500억원 늘려 1500억원으로 설정할 예정이다. 금융자회사인 KDB파트너스는 지분 매각을 추진, 이달 중 재입찰에 부치기로 했다. 대우증권, 산은캐피탈, 산은자산운용사도 국책은행 역할 재정립 방안과 연계해 처리할 계획이다. 외부경영평가제도를 도입해 1∼2급 대상인 연봉제를 3급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수출입은행 조직·인력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2010년까지 1·2급 상위직 정원을 20% 감축하기로 했다. 인센티브 성과급은 외부평가시스템을 거쳐 지급한다. 경비·운전 등 인력은 전원 외부 용역으로 대체한다. 수출보험공사와 업무중복 문제가 제기된 대외지급보증 업무와 관련, 정부와 협의해 수출입은행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 하반기부터 채용 인원의 20%를 지방대 출신자에게 할당하고, 개방형 임용제도를 확대해 외부 전문인력을 수혈할 방침이다.

●기업은행 설립목적에 맞도록 매년 중소기업대출 점유율을 1% 이상씩 늘리기로 했다. 신용펀드 4500억원을 조성해 매년 500개씩 혁신형 중소기업을 발굴·지원할 계획이다.

인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상사에 대한 평가 외에 팀원간 평가도 반영하기로 했다. 연공서열 위주의 단일호봉 승급제를 개선해 직급별 임급상한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아울러 즉시 40억 1300만원을 출연하고 매년 10억원씩 보태 ‘기은복지재단’을 설립, 심장병 등 난치병 어린이 등을 도울 계획이다.

●KAMCO(한국자산관리공사) 부실채권 과다 매입에 따른 재정 부실을 막기 위해 앞으로는 업무계획을 넘어선 부실채권 매입시 경영관리위원회에 사전ㆍ사후 보고하거나 변경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신용정보회사에 부실채권 회수를 위탁할 경우 연체기간과 채권의 특성을 분석해 차등수수료율을 적용할 방침이다. 비슷한 팀은 통폐합해 팀장 등 상위직을 줄이는 등 조직혁신 전략도 강력히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예금보험공사 기금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내년 중 목표기금제와 금융권역별 예금보험료 차등화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서울보증보험 공적자금 회수 문제와 관련해선 당기순이익이 발생하는 범위 내에서 투입된 공적자금을 회수하기로 했다. 이밖에 조직·인력의 효율적 운영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주택금융공사 감사원의 지적사항 8건 가운데 모기지론 사후 관리 및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조직운영, 예산관리 등 6건을 이미 개선했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이사회 운영 규정을 개정, 사외이사가 참여해 직제와 인사 등 주요 규정을 의결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