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국민적 관심을 끌었던 한·미정상회담이 끝났다. 한·미관계의 청사진과 현안 해결의 새로운 방안이 나올 것을 기대했지만 그렇지 못했다. 양국관계가 중대한 전환점에 처해 있기 때문에 그런 기대를 갖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현안문제를 봉합하는 차원의 회담이 되고 말았다. 그나마 파열음을 내지 않고 양국관계가 지속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이 다행이라면 다행이라 할 수 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주로 논의되었던 사항은 전시작전권과 북핵문제였다. 전작권 문제는 미국의 안보공약을 확인한 것이 최대의 수확이었다면 수확이었다. 그러나 미국의 안보공약의 강도에 대해서는 불확실한 부분이 없지 않다. 회담에서도 부시 대통령은 “한·미관계는 강력한 관계”라는 애매한 표현을 사용했다. 미국의 방위공약이 확고하다는 표현은 노 대통령의 말이었다. 부시는 오히려 이라크와 아프간에 대한 한국 정부의 지원에 감사했고,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미국의 안보공약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확인된 것을 의심하는 것은 아니지만 최근의 양국간의 불안한 관계를 고려하면 그 공약이 얼마나 확고한 것인지는 두고 볼 일이다. 중요한 것은 미국의 세계전략이 근본적으로 변하고 있으며 그런 맥락 속에서 한국에 대한 미국의 안보정책을 이해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회담에서 한반도 주변 정세의 큰 그림에 대한 논의가 없었다는 점이 아쉽다.

북핵문제는 평화적·외교적 해법의 중요성을 확인하면서도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는 실무차원에서 더 논의하기로 했다. 공동의 포괄적 접근을 모색한다고 했지만 그 내용은 미완의 숙제로 남아 있다.

노대통령으로서는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이번 정상회담을 위해 엄청난 준비를 했을텐데도 새로운 방안을 제시하면서 그 구체적 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없다는 점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다. 북핵 문제의 해법으로서 포괄적 방안을 구상했다면 한·미 양국은 물론 6자 회담의 당사국들과도 사전에 교감과 협의가 있었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 논의하겠다는 얘기는 듣기에 따라서는 무책임하게 보일 수도 있다.

핵심은 북핵문제에 대해 한·미 정상간에 기본 시각이나 해법에 있어 메우기 힘든 간격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북한은 위조지폐를 만들고 핵과 미사일 개발에 열을 올리는, 국제사회와 지역의 안정과 평화를 위협하는 불량국가이며 필요하면 제재를 해야 한다는 게 부시의 입장이다. 이에 비해 노 대통령은 북한이 그러는 것에는 미국의 책임도 없지 않다는 인식을 갖고 있고 해법 역시 북한에 대한 이해와 포용에서 출발하고 있다. 이런 시각과 해법의 차이에 대해 양국 정상들이 가슴을 열고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 오해를 풀고 의견 접근이 있어야 실무 차원에서의 협의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음은 두말 할 여지가 없다. 이번 회담은 이런 논의가 빠진 채로 그동안 불거졌던 양국의 현안에 대한 불협화음을 봉합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번 회담이 양국 정상간의 실추된 신뢰를 회복하는 데 크게 기여하지는 못했다는 점이다. 양국 정상은 이번으로 여섯 차례나 만났지만 만남의 분위기는 매우 실무적이었다. 정중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가까운 동맹국 정상이 만날 때의 따뜻한 감정이 묻어나거나 신뢰감이 느껴지지는 않는다. 그게 누구의 책임이었는지를 따질 필요는 없다. 다만 과거에도 노 대통령이 미국 방문에서 돌아오면 다시 불필요한 발언을 해서 양국간에 오해가 생기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특히 최근 주변국들의 움직임이 심상하지 않다. 독도를 둘러싼 일본의 행동은 말할 것도 없다. 중국도 동북공정에 이어 이어도에 대해 영유권의 시비를 걸려는 태도이다. 지금은 동맹을 만들고 동맹을 더욱 굳게 다져야 할 때이다. 불필요한 행동으로 고립을 자초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정종욱 서울대 국제대학원 초빙교수·전 주중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