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한·미 양국이 정상회담을 통해 합의한 대북 ‘공동의 포괄적 접근방안(common and comprehensive approach)’에 대한 관련국간 논의가 내주부터 본격 가동된다. 그러나 1년 만에 찾아온 대화의 동력은 북한의 선택 여부와, 대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계속될지도 모를 대북 제재라는 변수 등으로 긴박하면서도 살얼음판을 걷는 상황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한·미·일·중·러 5자가 할 수 있는 일부터”

정부가 중국과 협의하고 미국을 설득해 만들어낸 ‘방안’의 핵심은 북·미가 서로 양보하지 않고 있는 마카오의 방코델타아시아은행(BDA) 문제와 9·19공동성명의 이행문제를 배합, 한 틀에 넣는 것이다. 핵심 걸림돌에다 북·미 양측의 인센티브를 포함해 포괄적으로 해결해가는 패키지식 방안.

BDA 해법과 관련, 북한이 위폐제조 및 돈세탁 등 불법행위에 대한 ‘반성문’을 쓰고 미국이 유연성을 보여주는 한편으로, 한·중·러·일이 실질적으로 요구하는 에너지 지원을 동시에 해줌으로써 일단 바퀴를 돌린다는 것이다. 배터리가 소진된 자동차를 ‘점프 스타트’시키는 방식이다. 결국 한국의 대북 전력 공급을 비롯,6자회담 나머지 5개국이 모두 다른 형식으로 대북 지원에 기여하게 함으로써 북한이 원자력 발전소 가동을 중단케 한다는 복안이다.

참여정부 들어 사라진 ‘한·미·일 3자협의’의 부활도 일본의 대북 참여 보장을 위한 정지 작업의 하나다. 이런 과정에서 북한이 핵시설 가동 중단, 즉 ‘동결’조치를 취하면 미국 관리의 방북 조건이 이뤄지면서 선순환의 구조가 마련될 수도 있다.

●북한의 선택과 힐의 운신 폭은?

한국 정부는 그동안 중국을 통해 북한측의 호응 여부를 사전에 감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측이 결단하고 한·미, 한·중, 한·미·일 등 협의를 거쳐 구체화된 방안을 놓고 북한이 미국과도 협의를 거치는 형식을 취하면 본격적인 6자회담 부활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기대다. 북한이 이번 기회를 다시 내칠 수도 있지만, 유엔안보리 결의안에 따른 후속 조치들이 북한을 압박하고 있다는 점이 태도 변화의 한 요인으로도 분석된다.

정부 당국자들은 이번 합의로 그동안 입지를 좁혀가던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 등 미국 내 대북 협상파의 목소리가 좀 더 커질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스티븐 해들리 미 백악관 안보보좌관과 송민순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 차원의 사전 조율이 라이스·반기문 양국 외교장관과의 ‘2+2’회동으로 유례없이 확대되면서 이같은 결과를 얻었기 때문이다.

●“미, 제재 복원 대북 지렛대로 활용할까”

미국이 정상회담이 끝난 뒤 유엔안보리 결의안 이행 차원에서 2000년 해제한 대북 제재안 복원을 발표할 것으로 관측돼 왔다. 우리 정부는 이번 회담에서 “북한의 잘못이니 언제든 할 수는 있지만, 신중히 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측은 “알았다. 언제든 할 수 있다.”고 대답했다. 미측이 향후 전개될 대북 협의 과정에서 지렛대로 활용하며 당분간 발표하지 말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있다.

김수정기자 cryst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