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폐기로에 선 북핵 6자회담이 ‘9·19 공동성명’ 1주년을 닷새 앞두고 한·미 정상회담의 합의로 새로운 동력을 찾을지 주목된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 핵실험설까지 제기되면서 고조됐던 한반도 긴장감이 한풀 꺾일 듯한 분위기다.

노무현 대통령과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14일(한국시간 15일 새벽) 정상회담을 통해 전격적인 대북 유인책을 마련했기 때문이다.6자회담 재개 및 진전을 위한 ‘공동의 포괄적 접근방안’.

대북 제재와 함께 외교적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는 우리측의 대미 드라이브에 미측이 상당한 유연성을 보인 결과다. 한·미간 극심한 대북 정책 이견으로 ‘큰소리’를 내지 않으면 성공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인 상황이어서 의미는 더욱 커 보인다. 제재를 하더라도 출구는 열어줘야 한다는 우리측 주장이 일단은 설득력을 보여준 셈이다.

●‘BDA 묘수찾기’와 ‘동시 행동의 원칙’속 일괄 타결

지난 4월 말 후진타오 중국 주석과 부시 미 대통령이 만나 북한에 대한 포괄적 해법을 논의한 뒤 탕자쉬안 국무위원을 특사로 보냈을 때 북한의 김정일 위원장은 “금융제재의 모자를 쓰고는 6자회담에 나갈 수 없다.”고 밝혔다. 이후 북한은 어떠한 설득이나 노력에도 막무가내였다.

따라서 위폐제조가 출발점이었던 만큼 북한이 회담에 나와 과거불문하고 “위폐제조와 돈세탁을 하지 않겠다는 서면 약속”을 하는 것으로 마카오에 묶인 BDA(방코델타아시아은행) 계좌를 풀 수 있다는 안인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미국 재무부가 조사중인 BDA의 옥석(玉石)을 가려, 일부 마카오 은행 관할권인 중국측이 2400만달러의 일부를 돌려주는 방안도 포함된다.BDA 문제가 웅크린 북한을 밖으로 이끌어내는 작업이라면, 핵과 미사일 평화체제 등 군사적 문제와 북한이 필요로 하는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 지원, 북·미, 북·일 수교 등을 일괄 타결하는 ‘포괄적’ 방안은 북한으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핵을 포기하게 하는 유인책으로 풀이된다. 핵폐기와 검증, 대북 에너지 보상 방안 등을 ‘당근’을 함께 해결해 나가자는 방안으로 보인다. 한·미와 중국 등은 북한이 핵동결에 나설 경우 대북 에너지 제공 등을 북한에 제공한다는 뜻이다.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경우 밝은 세상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당근’이다.

●미국의 변신, 왜?

미국은 북한이 핵실험을 했을 경우의 파국상황에 대해 미국 대외 핵정책의 실패와 이로 인해 찾아올 국내적·국제적 비난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향후 1년여 남은 한·미 관계의 악화 등도 염두에 둔 듯하다. 레바논 문제 등 중동 정세가 험악한 가운데, 마지막으로 북한에 한번 더 기회를 주는 것도 크게 손해 보는 것은 아니라는 판단을 한 것이다.

이같은 공동의 포괄적 방안은 한·미 회담일정에 들어선 13일까지도 분명히 잡히지 않았다. 천영우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이 지난달 31일 미 국무부의 번스 차관 등을 만나 “제재 일변도로는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므로 제재에 상응하는 외교적 노력도 함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을 때도 미국은 고려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다 미측은 13일 노 대통령을 수행 중인 반기문 외교부장관과 송민순 실장, 그리고 미측의 스티븐 해들리 백악관 안보보좌관,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 등 ‘2+2’ 회동에서 극적으로 합의했다는 후문이다. 배석자도 없었다.

지난달 송민순 실장이 중국을 방문하고 천영우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지난달 30일 미국을 오가며 구워낸 획기적 대북 유인책이다.

김수정기자 cryst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