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영준
법원행정처에 오래 근무하며 사법개혁을 주도, 관료형 판사로도 불린다. 법관으로서는 이례적인 마당발로 법조계 뿐 아니라 정·관계, 언론계 등에 두루두루 인맥을 형성하고 있다. 법관의 엘리트 코스를 밟았다. 주택할부금융의 개별약정에서 이자율을 정했다면 약관에 ‘회사의 이자율 변경에 채무자가 따른다.’고 규정돼 있더라도 이자율 인상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개별약정 우선의 원칙’을 밝혀낸 바 있다.
●민형기
법리대로·소신대로 판단하는 깐깐한 법관으로 정평이 나 있다. 서울고법 선거전담 부장판사로 재직할 때 지역문화행사에서 시민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박신원 오산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반면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에게 불리한 기사를 카페 회원들에게 전송한 것은 선거법 위반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김종대
노무현 대통령과 사시동기로 ‘8인회’ 멤버다. 부산지법 근무 때 어음이 일반적으로 발행지를 표시하지 않고 발행하는 것이 관행이라며 하급심 판결 가운데 처음으로 발행지 표시가 없는 어음도 유효하다는 판결을 내려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파산전담 재판부에서 2000년 삼성자동차 매각 사건을 심리해 삼성차 파산을 막는 데 기여했다.
●김희옥
형사소송법 원론과 각론, 판례에 정통한 학구파. 형사소송법과 즉결심판제도 등 법학 저서도 여러권으로 법이론도 정통법관에 뒤지지 않을 정도로 밝다.2001년 수원지검 1차장 검사로 있으면서 ‘컴퓨터수사 자문위원회’ 위원장을 맡았고,2003년 대전지검장 때는 시민 옴부즈맨 제도를 도입하는 등 여러 방면에 관심이 많다.
●이동흡
전형적인 TK(대구 경북) 출신이다. 서울 가정법원장으로 있을 때 이혼숙려제도와 이혼 전 상담제도 등에 대해 관심을 보였다. 실제로 이 제도들을 장려해 홧김이혼을 줄이는 성과를 내기도 했다. 수원지법원장으로 있으며 종합민원실을 확충하고, 지방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선고율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을 펴는 등 새 제도를 시도하는 데 열심이다.
법원행정처에 오래 근무하며 사법개혁을 주도, 관료형 판사로도 불린다. 법관으로서는 이례적인 마당발로 법조계 뿐 아니라 정·관계, 언론계 등에 두루두루 인맥을 형성하고 있다. 법관의 엘리트 코스를 밟았다. 주택할부금융의 개별약정에서 이자율을 정했다면 약관에 ‘회사의 이자율 변경에 채무자가 따른다.’고 규정돼 있더라도 이자율 인상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개별약정 우선의 원칙’을 밝혀낸 바 있다.
●민형기
법리대로·소신대로 판단하는 깐깐한 법관으로 정평이 나 있다. 서울고법 선거전담 부장판사로 재직할 때 지역문화행사에서 시민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박신원 오산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반면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에게 불리한 기사를 카페 회원들에게 전송한 것은 선거법 위반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김종대
노무현 대통령과 사시동기로 ‘8인회’ 멤버다. 부산지법 근무 때 어음이 일반적으로 발행지를 표시하지 않고 발행하는 것이 관행이라며 하급심 판결 가운데 처음으로 발행지 표시가 없는 어음도 유효하다는 판결을 내려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파산전담 재판부에서 2000년 삼성자동차 매각 사건을 심리해 삼성차 파산을 막는 데 기여했다.
●김희옥
형사소송법 원론과 각론, 판례에 정통한 학구파. 형사소송법과 즉결심판제도 등 법학 저서도 여러권으로 법이론도 정통법관에 뒤지지 않을 정도로 밝다.2001년 수원지검 1차장 검사로 있으면서 ‘컴퓨터수사 자문위원회’ 위원장을 맡았고,2003년 대전지검장 때는 시민 옴부즈맨 제도를 도입하는 등 여러 방면에 관심이 많다.
●이동흡
전형적인 TK(대구 경북) 출신이다. 서울 가정법원장으로 있을 때 이혼숙려제도와 이혼 전 상담제도 등에 대해 관심을 보였다. 실제로 이 제도들을 장려해 홧김이혼을 줄이는 성과를 내기도 했다. 수원지법원장으로 있으며 종합민원실을 확충하고, 지방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선고율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을 펴는 등 새 제도를 시도하는 데 열심이다.
2006-08-17 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