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총수 빠져 뉴딜 차질” 곤혹 야 “법치 무시 코드사면” 반발

여 “총수 빠져 뉴딜 차질” 곤혹 야 “법치 무시 코드사면” 반발

황장석 기자
입력 2006-08-12 00:00
업데이트 2006-08-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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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모두 할 말이 많은 사면이었다. 여당은 대기업 총수의 배제에 실망했고, 야당은 노무현 대통령 측근의 사면에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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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제인 대사면론’을 청와대에 건의했던 열린우리당 김근태(왼쪽) 의장이 11일 ‘8·15 특별사면·복권’ 대상이 발표되기에 앞서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최해국기자 seaworld@seoul.co.kr
최근 ‘경제인 대사면론’을 청와대에 건의했던 열린우리당 김근태(왼쪽) 의장이 11일 ‘8·15 특별사면·복권’ 대상이 발표되기에 앞서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최해국기자 seaworld@seoul.co.kr


열린우리당 지도부는 11일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뉴딜’행보가 차질을 빚게 됐다며 아쉬워했다. 누구보다 김근태 의장이 ‘뜨악해진’ 모양새가 되자 곤혹스러운 분위기다. 김 의장이 뉴딜 구상의 하나로 재계에 약속한 ‘대기업 총수를 포함한 경제인 적극 사면’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면 명단이 발표된 직후 우상호 대변인의 공식 논평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을 존중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뉴딜’을 기획·실행하고 있는 사령탑에서는 불만을 ‘꾹꾹’ 눌러담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한 고위 당직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한숨부터 내쉰 뒤 “얘기하고 싶은 게 있지만, 당장 언급하긴 그렇다. 시간이 지난 다음에 얘기하자.”며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또 다른 고위 당직자는 “경제계와 약속한 대로 최대한 노력을 다했는데 결과적으로 안 된 것을 어떻게 하겠나. 앞으로 더 노력하겠다.”고 애써 불만을 누그러뜨렸다.

당초 김 의장은 지난달 30일 기자간담회와 뒤이은 경제단체 간담회 등에서 “대화합을 위한 경제인의 적극 사면을 노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며 재계에 투자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실질적 조치를 요청했다.

야당은 노 대통령의 측근 사면을 일제히 도마에 올렸다.

한나라당 전재희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 회의에서 “사면 때마다 정치자금으로 대통령을 도운 분들을 끼워넣는 것은 법치주의 파괴”라며 사면법 개정을 촉구했다. 유기준 대변인은 “무차별적 측근 살리기로 법치도 염치도 무시한 대통령은 친목단체 회장에 더 적합한 인물”이라고 힐난했다.

민주당 김재두 부대변인은 논평에서 “노 대통령은 야당과 국민의 이목을 작전통제권으로 돌려놓고 불법 대선자금과 당선축하금에 연루된 부패동업자들을 막판떨이하듯 모조리 사면대상에 포함시켰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노 대통령의 측근 사면은 결국 본인에게 사면권을 행사하는 것”이라면서 “측근에게 신세갚는 것을 왜 국민이 위임한 권력으로 하느냐.”고 꼬집었다.

박찬구 황장석기자 ckpark@seoul.co.kr
2006-08-1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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