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의 이동통신’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통칭되던 3세대(3G) 통신 ‘IMT-2000 사업이 흔들리고 있다. 사업권을 허가한 정부의 미숙한 시장 예측과 안일한 사후관리, 사업권을 받아놓고 시기를 놓친 업계의 합작품이기 때문이다. 최근 서비스를 시작한 이동통신 3G 시장의 조기 형성과 4G 기술 및 서비스시장 그림을 잡는 데도 적잖은 타격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



●날아간 ‘황금알의 꿈’, 정책 실패가 아니다?

정보통신부는 19일 LG텔레콤의 2㎓ 대역의 동기식 IMT-2000 사업의 허가를 취소했다. 남용 LGT 사장도 사업권이 취소되면 대표이사가 퇴진해야 한다는 조항에 따라 경영일선에서 물러나게 된다.

노준형 정통부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LGT가 2㎓ 대역에서 동기식 3세대 서비스에 대한 투자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 없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허가취소를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 장관은 또 “전파법에서 규정한 주파수 할당 대가를 산정하고 전파정책심의위원회와 청문을 거쳐 주파수 회수 시기와 납부 방법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 장관은 “LGT가 동기식 IMT-2000 사업을 포기한 것은 정책 실패 때문이 아니다.”면서 “세계적으로 동기식이 적지만 일본 KDDI가 2㎓ 대역에서 동기식으로 서비스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안일함이 일 키웠다

LGT의 IMT-2000 사업 허가 취소는 주파수 할당 과정에서 의욕만 앞세운 정책 추진이 1차 화근이었다. 동기식 IMT-2000 사업은 LGT가 세계 유일한 사업자였지만 정통부는 우리나라가 앞서 있는 CDMA 기반의 3세대가 중국, 인도시장 등을 잡으면 시장을 이끌 수 있다며 사업자를 선정했다. 이후 원천기술을 갖고 있는 퀄컴은 시장 형성이 어렵다고 판단, 칩 개발을 포기했다. 결과론적으로 보면 기술고립을 자초한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사후 관리다. 엄연한 사업 실패가 예견됐는데도 불구, 정책 대응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데 있다. 사업자인 LGT도 대안을 갖지 않은 것은 마찬가지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와 LGT 모두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대안을 찾아야 했는데 실패에 따른 여론이 두려워 정책 변화를 시도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IMT-2000 사업에 관여한 한 관계자는 “문제는 불거져 있는데 시간만 지나면 된다는, 덮어놓고 가기식 정책이 큰 문제였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감사원 감사와 청문회를 해야 한다.”고 전제,“정통부는 주파수 대역도 다른 2.5세대인 EV-DO를 3세대라고 지정해 결과적으로 3세대인 IMT-2000 시장을 죽인 꼴이 됐다.”고 말했다.

●차기 서비스도 확신 못해

노 장관은 LGT가 1.8㎓ 대역에서 3세대 서비스(리비전A)를 하겠다고 신청할 경우 “현재로서는 특별히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LGT가 부담해야 할 주파수 할당 대가는 이미 낸 2200억원 외에 1000억원 정도를 추가 납부해야 할 것으로 예상했다. 노 장관은 “올해 말까지 2㎓ 대역 주파수 활용 문제 등 전반적인 정책 로드맵을 결정해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최근 이통업계가 서비스에 들어간 3.5세대인 HSDPA 등의 차기 서비스도 3세대 정책의 혼선으로 조기 시장 형성을 낙관하기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LGT 후임 대표로는 정일재 ㈜LG 부사장과 정경래 상무(CFO)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최용규기자 ykchoi@seoul.co.kr



●IMT-2000이란

International Mobile Telecommunication 2000으로 세계 어디에서나 하나의 이동 단말기로 음성·데이터 등 다양한 통신을 할 수 있는 차세대 이동통신 서비스. 위성을 거치는 동기식(CDMA2000)과 기지국을 이용하는 비동기식(WCDMA)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