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2년-갈등넘어 소통으로/대담] “韓美동맹 北문제 해결 도움… 用美정신 필요”

입력 : ㅣ 수정 : 1970-01-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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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라이트에 이어 뉴레프트의 등장은 또다른 시대 흐름을 반영하는 추세로 받아들여진다. 뉴레프트와 뉴라이트의 비전경쟁과 정책경쟁은 사회가 건강하게 발전하고 선진화를 주도하는 대안으로 등장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감을 심어준다. 하지만 이념대결에 머무를 경우 또 다른 사회갈등 요인으로 작용할 소지도 안고 있다는 우려도 병존한다. 서울신문은 뉴라이트의 대표적인 논객 박효종 서울대 교수와 뉴레프트의 임혁백 고려대 교수로부터 접점 가능성, 내년 대선에서 활동방향 등을 들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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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라이트와 뉴레프트의 등장 의미는.

임혁백 교수 뉴레프트(신좌파)라고 명명하는 데 이의를 제기한다. 한국이 분단 상황에 있고 신좌파라는 이름은 색깔론적인 측면이 있다. 우리는 ‘지속가능한 진보’라는 이름을 붙였다.

과거의 진보는 계급지향적이고 분배중심적이었다. 진보도 패러다임 전환에 맞춰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 새로운 흐름은 탈냉전, 민주화, 세계화, 지식정보화, 탈물질주의다. 시민지향적이고 분배중심적이 아닌 성장과 분배의 균형을 잡고 성장촉진형 분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공정한 시장경제와 개방과 보호의 균형을 잡는 것이 지속가능한 진보를 추구하는 것이다.

박효종 교수 뉴라이트는 시간적으로 2년의 세월을 거슬러 올라간다. 한국사회에서 보수주의 운동 가운데서 새로운 보수를 해야겠다는 의미에서 태동하게 됐다.1997년부터 거의 10년 정도 보수세력이 국민 신임을 받는 데 실패했다. 철저한 반성이 필요했다. 권력을 갖고 국정을 운영해오면서 나름대로 우리의 낡은 정치문화를 개선하는 데 크게 기여하지 못했다.

새로운 시대정신을 받아들이는 데 게을렀다. 진보 세력이 국정 전면에 나서게 됐는데 기대하던 개혁이 이뤄지지 못한 것에 대해 대안 세력으로서 자리매김해야겠다는 인식이 있었다. 뉴라이트의 지향점은 올드 라이트와의 차별성에만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다.

-뉴레프트와 뉴라이트의 등장은 자본과 노동, 성장과 분배, 강남과 강북 같은 소통 부재란 사회 갈등의 연장선상이고 이념논쟁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임 교수 지속가능한 진보와 뉴라이트는 극단적인 좌우에서 보면 중간으로 수렴하는 중도 좌우라는 이데올로기 스펙트럼에 위치하고 있다. 따라서 양 극단을 대표하는 양극화 세력은 아니다. 중간에서 왼쪽에, 중간에서 오른쪽에 세력분포하고 있는 중도세력이다. 대화가 가능한 진보와 보수인 것이다. 말하자면 뉴라이트나 지속가능한 진보도 이념의 도그마에서 탈 이념으로 가는 것이다. 양극단적인 이분적 사고에서 실사구시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대화가 가능하다. 소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박 교수 비슷한 생각이다. 이념 논쟁을 부인하지는 않는다. 한 공동체에서 가치관이 다른 사람이 얼마든 대립할 수 있는데, 문제는 논쟁의 질이다. 보혁 갈등·논쟁이 있지만 한 단계 높은 양질의 논쟁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상호 보완적인 대안이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는 희망을 갖고 있다.

-지난 3월에 두 세력이 처음으로 만나 대화와 토론을 했는데, 소통의 가능성은 찾았나.

박 교수 만남에서 접점도 꽤 있었다. 특히 한반도에서 미국과의 동맹관계 같은 데서 공감대를 형성했다. 북한 인권 문제 제기의 필요성에도 공감하는 분위기였다. 상당히 의미있는 접점의 영역이었다. 서로 뉘앙스가 다른 용어도 사용하지만 이해를 높이고, 갈등과 방향을 재점검하는 계기가 된 것 같다. 눈에 보이지 않는 소득이다.

임 교수 소통을 통해 상대방의 관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상대방을 이해하는 것이 다원주의적인 통합이자 공존의 시발점이다. 우선 상대방과의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 거기서 대화와 타협을 시도하고 접점을 찾는 것이다. 첫번째 만남에서 접점을 찾지 못했다고 해서 의미가 없다고 볼 수 없다. 차이가 뭔가를 알게 됐다는 것이 향후 접점을 찾을 수 있는 가치가 있다.

-두 세력의 등장이 관심을 모으는 것은 특히 내년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대선에서 특정후보나 정당을 지지할 것인가.

임 교수 좋은정책포럼은 정치운동 단체는 분명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단체도 아니다. 지속가능한 진보를 지향하는 세력이 있다면 정책적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는 ‘싱크탱크’의 성격을 갖고 있다. 우리가 지향하는 후보가 있다면 지지할 수는 있다. 하지만 후보의 정치적인 운동조직으로서 기능하지는 않을 것이다.

박 교수 뉴라이트 일부에서는 정치운동화하자는 목소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대개는 사상 운동의 차원으로 남자는 의견이 많다. 정치세력보다는 어젠다가 중요하다. 어젠다를 국정운영에 반영하겠다는 후보나 정당이 있다면 지지할 수 있다. 그러나 사람보다 어젠다가 먼저다. 어젠다에 공감하는 그런 후보가 있다면 우리는 공개적으로 후보를 지지할 수도 있다. 우리는 민주주의 질이 높아져야 한다는 충정에서 기여하겠다는 성격이 강하다.

-참여정부의 국정운영과 386에 대한 평가는.

박 교수 참여정부의 개혁정책이라는 것이 지금 낭떠러지에 서 있는데 자꾸 구름을 찾으려 한다는 느낌이 있다. 낭떠러지에서 밑을 내려다보면서 걱정해야 하는데, 과거사 같은 사안, 즉 보수든 진보든 실감할 수 없는 개혁에 올인하는 모습을 보였다. 예를 들어 부동산시장 개혁을 위해 세금을 이용하다보니 상층과 중산층이 200∼300%의 세금을 더 내야 한다. 이것을 개혁이라고 할 수 없다. 이것은 가렴주구다. 세금 걷는 것은 쉽다.

임 교수 참여정부는 역사적 측면에서 탈 권위주의와 부정부패 청산, 깨끗한 정치 조성에 대해선 평가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탈 권위주의 과정에서 정부 권위의 상실이 있었다. 국민의 삶을 보장하는 적극적인 차원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했다. 지방선거는 참여정부에 실망한 국민 심판의 결과다. 구체적으로 민생경제를 챙기는 데 실패했다.

참여정부 출범에 공로가 있는 젊은 세대·서민·노동자 등은 실업, 비정규직 문제로 고통받고 있다. 지지세력의 이반을 가져온 것은 민생경제 문제였다. 국정 3대 목표의 하나로 내세웠던 균형발전보다는 양극화가 심화됐다. 그 실망이 선거에서 표출된 것이다.

-남북문제를 둘러싼 이념대립 양상도 첨예해지고 있는데.

임 교수 북한의 인권문제에 침묵할 이유는 없다. 북한 인권문제 접근 방법론에서 뉴라이트와 차이가 있다. 북한 인권의 실질적인 개선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공개적이고 직접적인 압박을 가한다면 현실적으로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이 더 어려워진다. 간접적인 지원, 조용한 외교 등을 통해 북한 주민의 실제적인 생존을 보장하자는 것이다. 한국의 보수세력에 대해 묻고 싶다. 지금은 북한 인권문제에 적극적이지만, 과거 권위주의 시대의 우리 인권문제는 왜 침묵했나.

박 교수 임 교수의 지적대로 과거 보수주의자들의 인권 감수성이 높지 않았다. 그래서 민주화 세력으로부터 비난받는다. 평화도, 주민 삶의 질도, 대북 협력도 중요하고 체제가 전체적으로 소프트하게 되는 것도 중요하다. 양면성 때문에 획일적으로 잣대를 대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북한 인권은 최악의 상황이다. 탈북자들이 리얼한 스토리를 써내는데 이것을 읽어보면 눈물이 나지 않을 수 없다. 개선이 중요하다. 접근방식에 당근도 있고 채찍도 있다. 참여 정부나 국민의 정부에서 당근 정책을 썼는데 생각보다 효과가 없었다.

우리는 유엔에서 북한인권을 다루는 데는 기권하면서, 미얀마에 대해서는 인권 가치를 내세우는 이중성을 갖고 있다. 보수진영에서도 북한을 도와야 하는 데 공감대가 많다. 요즘도 북한은 마지막에 와서 약속한 것 깨고 있다. 북한에서 호의적 응답이 없기 때문에 이게 보혁간에 갈등의 원천이 되고 있다.

-광복전후사의 인식 차이에 이어 중·고교 교과서 갈등도 빚어지는데.

임 교수 과거사에 부정적이고 자학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과거사를 자랑스럽게 미화하고 정당화하는 것은 더 큰 문제다. 오욕의 역사를 청산하기 위한 투쟁이 있었기에 발전도 있었다.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선 산업화 세력과 민주화 세력간 화해가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역사적인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 단순히 과거를 덮어둔다고 화해가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박 교수 우리 중·고교 교과서는 너무 자학적이다. 정부수립부터 민주화 때까지 대통령은 무조건 독재자라고 한다. 게다가 북한에 대해서는 너무 우호적이다. 새마을 운동도 관변단체 운동으로 폄하하고 있다. 북한에 퍼주기 지원문제에서 우리는 너무 저자세다. 이산가족끼리 만나는 것도 모두 북한이 정한 대로 하지 않으면 안된다. 과거사의 진실규명에 대해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치권이나 정부가 나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정권은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날 수 없기 때문에 중립성·공정성에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다.

-뉴라이트는 한나라당을, 뉴레프트는 열린우리당을 어떻게 평가하나.

임 교수 열린우리당은 2004년 총선에서 다수세력이 됐지만 성공하지 못했다는 평을 받는다. 가장 큰 이유는 개혁의 우선순위를 잘못 정했다. 장기 불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민생 속으로 가야 하는데 과거 청산 등 4대 개혁 입법으로 갔다. 민생을 챙겨야 할 때 이념에 치우쳤다. 지지계층인 중산층·서민·젊은세대 등의 이익을 실현하는 개혁을 하지 못했다. 집토끼, 산토끼 다 놓친 것이다. 개혁의 전략에서 실패한 것 같다.

박 교수 한나라당에 기대하지만 믿지 않는다. 한나라당에 주문한다면 단순히 집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을 위해 집권하느냐는 어젠다가 중요하다.

지방선거에서 압승했지만 반사이익이다. 한나라당이 노력하고 있지만 국민의 기대에는 못 미친다. 한나라당은 다음 대선을 단순히 집권 세력의 교체 정도가 아니고 무엇을 위해, 왜 집권해야 하는지에 대한 당위적 논리를 개발해야 한다. 그런 점이 미흡하다.

-참여정부 한·미동맹·공조 이상설이 끊이지 않는데.

임 교수 한·미 동맹은 50년 넘게 지속된, 성공한 동맹이지만, 동맹의 ‘피로 현상’이 나타나는 것도 사실이다. 북한문제에 대한 인식과 대처 방식에서 이견을 드러내고 있다. 한·미 동맹의 미래, 주한미군의 규모 역할 재배치 등에도 문제가 있었다. 한·미동맹은 미래를 향해 발전적으로 가야 한다. 우선 우리가 동북아 세력의 틈바구니 속에서 자주 국방을 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힘을 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해야 한다. 한·미동맹과 자주국방은 배척적인 개념이 아닌 보완적인 개념이다. 남북화해협력 대북포용정책 등을 추진하려면 미국과의 협력이 중요하다. 미국이 모든 키를 쥐고 있다. 개성공단 상품의 국내산 인정 문제가 그렇다. 우리가 동북아 균형자가 되기 위해선 미국이 필요하다. 맹목적으로 추종할 게 아니라 전략적으로 이용하는 용미(用美)로 나가야 한다. 미국과의 신뢰 형성이 대단히 중요하다. 한·미간 신뢰가 구축됐을 때 북한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

박 교수 전적으로 동감한다. 국민들 사이에 여러가지 스펙트럼이 나오는 것은 정상적이다. 그러나 정부에는 국익이 중요하다. 한·미동맹에 대한 확고한 의식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자주국방, 동북아 균형자를 얘기할 수 있지만, 전부 말이 앞서가고 있고 실천이 동반되지 않고 있다. 우리는 친미, 반미가 아니라 지미(知美), 용미 입장에서 한·미 동맹을 활용해 국익을 극대화해야 한다. 중국과 관계개선하는 것도 좋은데, 하나뿐인 한·미동맹이 실패될까 걱정된다.

-나이가 많으면 보수, 나이가 젊으면 진보라는 등식이 깨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현상도 시대변화인가.

박 교수 가치관은 원래 주변환경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가변적이다. 우리 사회가 2000년을 전후해서 급격한 변화를 겪었다.

과거 운동권 전력자들이 보수 쪽으로 오기도 한다. 요새 젊은이들이 옛날엔 보수를 꼴통보수라고 했는데 지금은 진지하게 ‘보수가 왜 나쁘냐.’는 열린 마음을 갖고 있다. 이런 변화는 새로운 시대의 징조라고 생각한다.

임 교수 1991년에 사회주의 몰락과 함께 20세기는 끝났다. 사회주의의 붕괴, 북한 체제의 실패 등이 한국의 젊은 주사파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줬고, 이는 많은 주사파들을 우파로 전향하게 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뉴라이트와 자유주의 연대 운동 등은 20세기 말 냉전붕괴와 연관이 크다. 반면 21세기로 넘어오면서 탈냉전, 세계화, 민주화가 기존의 보수를 진보적인 방향으로 가게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사회 박정현 기자·정리 오일만 김상연기자 oilman@seoul.co.kr

■ 뉴라이트는

2004년 11월23일 수구좌파와 수구우파가 주도하는 정치의 종말을 선언하는 자유주의연대 창립에서 뉴라이트 운동이 시작됐다.2005년 1월에는 중·고 교과서가 이념적으로 편향돼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를 고치기 위한 교과서포럼이 만들어졌다.

박효종(서울대 국민윤리교육학)·김영호(성신여대 정치외교학)·김일영(성균관대 정치학)·신지호(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 등이 주도하고 있다.

자유주의연대는 구체적 대안이 결여된 섣부른 자주외교로 한·미동맹이 표류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과거청산보다는 미래건설에 초점을 둔 개혁을 표방한다. 경제시스템에서는 국가주도형에서 시장주도형 방식으로 전환을 내세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맞서는 자유주의교육노동조합이 지난해 5월 발족했다. 자유주의연대·뉴라이트싱크넷 등의 관련 단체들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더욱 튼튼히 한다는 기치 아래 뉴라이트 네트워크를 형성했다.

알뜰정부를 구현하고, 북한인권을 개선하며, 교육자율화를 실현하는 것 등 을 목표로 한다.

■ 뉴레프트는

2006년 1월16일 ‘지속가능한 진보’를 표방하는 ‘좋은정책포럼’의 창립대회를 계기로 뉴라이트에 맞서는 뉴레프트가 등장했다. 임혁백(고려대 정치외교학과)·김형기(경북대 경제학)·임현진(서울대 사회학)·김균(고려대 경제학)·고유환(동국대 북한학)·정해구(성공회대 정치학)·임경순(포항공대 과학사)·김성국(부산대 사회학). 조명래(단국대 도시지역계획)·박광서(전남대 경제학) 교수 등 중진 사회과학자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

창립 선언문에서 밝힌 지향점은 사회민주주의와 신자유주의를 모두 넘어서는 대안적 발전 모델이다.

효율성을 높이는 시장경제의 역동성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하면서도 사적 독점과 양극화를 초래하는 역기능을 시정하기 위해 ‘공정한 시장경제’를 내세운다.

20세기 역사에서 실험된 기존의 진보 노선이 경제·사회·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하지 못해 결국 실패로 끝났다는 반성을 기초로 하고 있다. 기존의 좌파가 실패했다고 지적하면서도 기본적인 좌파 철학을 버리지 않고 대안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뉴레프트로 불린다. 뉴라이트와 뉴레프트는 이념적 유연성을 갖고 있다.
2006-07-18 3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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