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가운데는 공중조기경보통제기, 공중급유기, 이지스함과 같은 대형 첨단무기 도입사업도 포함돼 있어,2010년 이후로 예상되는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에 대비해 ‘자주국방’의 면모를 갖추려는 측면도 엿보인다.
국방중기계획을 위해 올해 22조 5129억원(GDP대비 2.57%)인 국방예산이 연평균 9.9%씩 증가,2011년에는 36조 927억원(GDP대비 2.89%)까지 늘어난다.
세부적으로는 육군의 경우 사단에 K-9 자주포,K-1 개량전차, 무인항공기(UAV), 한국형 기동헬기(KHP) 등을 배치해 15㎞×30㎞인 사단의 작전반경을 30㎞×60㎞로 확대키로 했다.
해군은 2010년 이지스 구축함과 상륙함(LPX), 한국형 구축함(KDX-Ⅱ급) 등으로 1개 기동전단을 창설키로 했다. 또 3500t급 규모의 차기 중잠수함(SSX) 도입사업에 착수하고,8대의 해상초계기(P3-C)를 확보해 해군 항공전단에 배치키로 했다.
공군은 대형수송기 및 공중급유기 도입사업을 2011년부터 시작하고 이라크전쟁에서 위력을 발휘한 스마트폭탄인 ‘레이저 유도폭탄’도 들여올 계획이다. 특히 한반도 전역 및 주변지역의 독자적 정보수집 능력 확충 차원에서 공중조기경보기(E-X), 다목적 실용위성, 전술정찰정보수집체계 사업 등을 이번 중기계획 기간 중에 착수키로 했다.
이와 함께 현행 69만 1000여명인 병력을 2011년 말까지 5만 7000명 줄어든 63만 4000여명으로 감축할 계획이다.
대신 사병 월급을 내년 8만원(상병기준)에서 매년 1만원씩 올려 2012년에는 12만원을 지급키로 했다.
그러나 군 안팎에서는 연간 9.9% 증가율의 국방예산이 꾸준히 확보될 수 있을지에 대한 회의적 시각도 나온다.
이에 대해 윤광웅 국방장관은 “중기계획을 보고받은 노무현 대통령이 정부차원에서 최대한 지원할 것임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특히 최근 북한의 미사일 사태와 관련,“노 대통령이 미래를 바라보는 말씀이 있었다. 한반도 및 동북아 정세로 볼 때 국방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등 국방의 기본 개념을 포함해 몇가지 세부적인 말씀이 있었다.”고 전해, 자주국방과 관련한 노 대통령의 언급이 있었음을 시사했다.
김상연기자 carlos@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