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위원장 한명숙 국무총리) 산하 제도개선위는 최근 정부와 의료계, 시민단체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병원 영리법인화 도입 논의를 중단한다는 데 합의한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위원회는 “병원 영리법인화는 우선 제도가 적용되는 인천 경제자유구역과 제주 자치도에서의 성과를 지켜본 뒤 도입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의료법인 영리화로 얻을 수 있는 회계 투명성, 해외 환자 유치, 의료법인간 인수 합병 활성화 등 기대효과는 다른 정책을 통해서도 얻을 수 있어 의료법인 영리화를 당장 추진하지 않는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인천 경제자유구역과 제주 자치도에서의 영리 의료법인 도입 문제가 아직 초보적인 논의 단계에 머물고 있어 이의 성과를 근거로 영리법인화를 재론하기로 했다는 것은 사실상 이 계획의 백지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심재억기자 jesh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