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이 진행 중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우체국보험이 핫이슈로 등장했다.

우체국보험은 국내 보험시장의 9%(20조원) 정도를 차지, 업계 4∼5위권에 위치한다.

미국측은 공적 기관인 우정사업본부의 보험업이 특혜적 요소가 있다는 입장인 반면 우정본부는 특혜보다는 제약 조건이 상당해 특혜는 없다며 맞대응을 준비 중이다.

사안의 관점이 상반되는 가운데 6일에는 진동수 재정경제부 제2차관이 “미국 측에서 우체국의 보험영업에 대해 민간 보험사와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며 협상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밝혔다.

진 차관의 이같은 발언에 대해 당사자인 우정사업본부는 걱정하는 분위기다. 그동안 FTA 금융부문 개방에 대한 준비를 하면서도 ‘보편적 서비스’(농어촌 보험 할인),‘보험 액수 상한선’(1건당 4000만원 이하) 등 일반 보험업체에 비해 불이익이 많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 美“세금·금융감독 없어”

미국측이 제기하는 문제는 크게 두 가지. 우정본부가 보험영업을 하면서 세금을 내지 않고, 금융당국의 감독을 안 받는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는 민간 보험사와 비교, 형평성에 어긋나며 특혜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우정본부의 견해는 미국측과 사뭇 다르다. 오는 10∼12일로 예정된 한·미 FTA 금융서비스분과 협상에 참여하는 김재영 우본 보험기획과장은 “협상 전략을 구체적으로 밝히긴 어렵지만 미국측의 주장은 수용불가”라고 못을 박았다.

●우정본부 “국가기관… 별도감사”

우정본부는 미국측에서 지적한 2가지 문제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우체국보험은 국가기관이 운영하는 만큼 법인세를 내는 것은 말도 안 된다는 입장이다. 또 금융감독원은 법률상 민간기관이며, 민간 금융기관을 감독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구란 주장을 펴고 있다.

따라서 국가기관이 민간기관의 감독을 받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특히 지난해 말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정보통신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했을 때는 재무 건전성 등에 대해 금융감독위원회에 검사를 요청할 수 있어 감시·감독 통로는 마련돼 있다는 것이다.

또한 감사원 감사, 국회 국정감사, 중앙인사위, 행정자치부, 정통부 등의 감독을 받고 있어 민간 보험사보다 유리할 게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보험업계는 AIG 등 미국 보험업체들이 ‘우정청’ 개청 등 우정본부의 민영화 행보를 우려해 어떤 형태로든 협상에 영향을 줘 이슈화된 것으로도 풀이한다.

김 과장은 “우체국보험은 장애인,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가 저렴한 보험료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이같은 취지를 미국 측에 잘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선에서 합의를 이끌어낼지는 관건이다. 진 차관의 발언도 이같은 어려움을 알리는 측면에서 나왔다는 분석이다.

최용규기자 ykcho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