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미사일 발사시험, 이란 핵개발 위기고조, 이라크 전쟁지속 등 국제적 긴장이 높아지면서 국제사회의 군비수요와 예산이 가파르게 늘고 있는 까닭이다.

1998년 8월 북한 미사일의 첫 발사 이후 미 국방부는 미사일 방어 비용을 연간 100억달러대로 늘렸다. 이후 북한의 미사일 추가발사 위협은 요격시스템 장치 등 미국과 일본의 미사일방어(MD)체제 구축을 가속화시켜왔다고 최근 아사히신문이 전했다.

일본 외무성은 지난달 23일 “미국과 일본이 탄도미사일 공동 방어분야 협력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협정문에 서명했다.”며 요격 미사일 공동생산 계획을 확인했다.

●‘불량국가’, 매출 증가 일등공신

천문학적 예산이 들어가는 MD체제 구축을 조지 부시 대통령의 공화당 행정부가 강력한 반대 여론속에서도 밀어붙일 수 있었던 것도 “북한 등 소위 불량국가에 의한 미사일이 본토 및 동맹국들을 위협하고 있다.”는 나름의 구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미국은 알래스카주와 캘리포니아주에 요격미사일 추가 배치 등을 위한 예산 신설 등 올해 78억달러였던 국방부 미사일방어국(MDA) 예산을 2007년 93억달러로 증액하는 등 계속 늘리기로 했다. 존 워너 상원 군사위원장이 “북한 (핵개발 및 미사일발사준비 등)상황이 MD연구와 배치 필요성을 증대시킨다.”고 지난달 상원 청문회에서 말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요격미사일 시험 일정과 첨단 레이더망, 자료 자동 전송망 구축을 재촉하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미사일과 핵 시설에 대한 폭격 등을 위한 공중급유기 증편 필요성도 정당화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군비경쟁 도미노 우려

북한 미사일 발사에 따라 가뜩이나 중국과 일본간의 관계악화로 불붙고 있는 동북아 지역에서의 군비경쟁 도미노 현상이 더욱 악화될 것이란 우려다.2001년 뉴욕 9·11테러 이후 미국의 군비수요와 지출도 크게 늘었지만 ‘테러와 전쟁의 전지구화’로 미국 동맹국들을 중심으로 한 무기 구매도 빠르게 늘고 있다.

미군 무기구매업무 책임자인 제프리 콜러 중장이 지난달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올해 미국의 무기 수출은 지난해 106억달러보다 늘어난 130억달러가 될 것”이라고 말한 것도 이같은 상황을 보여준다.

이런 추세속에서 뉴욕 월가의 금융전문가들은 고객들에게 미 방산업체에 대한 투자를 권하는 등 록히드 마틴, 노스롭 그루먼, 보잉 등 초대형 방위산업체들은 밀려드는 수요와 연구비 지원으로 이례적인 호황을 맞고 있다.

●방산업체 주식은 블루칩

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2001년 매출액 115억달러를 기록했던 미 최대 방위산업체 록히드 마틴의 2004년 매출액은 355억달러로 급증하는 등 방위산업체들의 호황이 두드러지고 있다는 것이다.

방산업체들의 호황은 미국에 그치지 않고 프랑스, 러시아, 중국에까지 확대되고 있다. 러시아는 지난해 전년도보다 20%가 많은 60억달러의 무기수출액을 기록했다. 이는 소련 해체 이후 최고치이다. 프랑스도 급유기와 정찰기, 미사일 수출에 힘입어 지난 2004년 무기수출액은 전년도보다 60%나 늘어난 71억 2000만유로를 기록했다.

지난달 6일 파이낸셜타임스는 국제앰네스티 보고서를 인용, 중국의 연간 무기 수출액은 10억달러를 넘어 세계 10대 무기 수출국에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이석우기자 jun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