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를 둘러싼 수상한 조짐을 지난 주말에 포착했다고 한다. 이번주 초에는 발사 임박 징후를 포착했다. 하지만 징후의 구체적 내용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5일 “다각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북한이 미사일을 조만간 발사할 것이라는 주변 정황을 입수해 대비하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발사 시점이 언제인지를 예의주시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정부의 설명대로라면 북한의 이런 움직임을 파악하고도 우리 정부와 미·일은 왜 경고조치를 취하지 않았을까. 지난달에 이미 여러차례 경고를 했던 터에 발사가 임박했다고 판단했다면 당연히 최후 경고를 했을 법하다. 미사일 발사징후가 있는 상황에서 청와대의 외교안보 사령탑인 송민순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이 전날 미국으로 출발했다.“미사일 발사가 임박했는데 워싱턴에 가야 하느냐.”는 문제를 놓고 내부회의를 거쳐 방미기간에 미사일을 발사하면 곧바로 미국과 대책협의에 착수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사태파악이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 늦지 않았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우리 정부와 일본이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개최한 시간은 오전 7시30분이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미사일이 발사된 지 30분 뒤인 오전 4시에 총리관저에 대책실이 설치됐고,5시에는 아베 관방장관과 시퍼 주일 미국 대사의 면담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진다.

서주석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오전 10시10분 정부 성명을 발표했다. 정부당국자는 정부대책이 늦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북)미사일문제의 일차 당사자는 한국”이라고 일축했다.

박정현기자 jhpark@seoul.co.kr



■ 북한의 미사일 개발 일지



▲1975 중국서 액체연료 사용 탄도미사일 DF-61 구입해 미사일 연구 시작

▲1984 개량형 스커드 A형(사거리 280㎞) 개발 및 발사시험

▲1985 개량형 스커드 B형(320∼340㎞) 미사일 개발

▲1989 스커드 C형(500㎞)의 미사일 개발

▲1993.5 중거리탄도미사일 ‘노동 1호’ 동해상 발사(1300㎞ 추정)

▲1998.8 ‘대포동 1호’ 발사(사거리 1800∼2500㎞, 무게 25t으로 추정 3단식 미사일)

▲1999.9 北, 미사일 시험발사 유예 선언(미국이 대북 경제제재를 완화한다는 북·미합의 결과)

▲2003.2 중국제 실크웜 지대함 순항 미사일(100㎞) 시험 발사

▲2006.5 日 언론, 북한 대포동 2호 시험발사 준비 언급

▲2006.6.12 美 관리, 북 ICBM 조만간 시험발사 가능성 제기

▲2006.7.5 북,‘대포동 2호’ 등 미사일 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