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與는 ‘개헌’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개헌 논란이 이는 가운데 26일 국회에서 ‘바람직한 개헌 방법과 방향’을 주제로 전문가 간담회가 열렸다. 여당 초선 의원들이 주축인 ‘헌법포럼’이 주최한 이날 간담회에선 ‘대통령 4년 중임제’ 제안이 많이 제기됐다.



개헌 필요성에 대해선 간담회에 나온 전문가 6명 가운데 5명이 공감했다. 내년 12월과 2008년 4월 각각 예정된 대선과 총선 시기의 근접성을 들어 ‘두 선거를 한꺼번에 치르도록 법을 고쳐야 한다.’는 것이 대체적 의견이었다. 전남대 조정관 교수(정치학)는 “정당내 (대선)공천 경쟁이 가열화되는 내년 봄 무렵부턴 개헌 제안이 정파적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다.”며 내년 2월까지가 적기라고 주장했다.

‘대통령 4년 중임제’와 ‘부통령제 도입’엔 4명이 찬성했다.

박명림 교수(연세대 김대중도서관)는 “현행 5년 단임제의 마지막 1년은 국정 관리에 머물러 국정의 연속성에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무총리제를 없애고 부통령제를 부활시켜 대선에 러닝메이트로 출마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헌법학회 회장 김형성 교수(성균관대 법대)와 조정관 교수, 홍익대 임종훈 교수(법학) 등도 같은 입장이었다.

의회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다. 조정관 교수는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을 금지하고 국회의 국무위원 해임권을 삭제하는 것을 포함해야한다.”면서 “국회의원의 장관 겸직은 노무현 정부 들어 특히 목격하는 바와 같이 대통령이 국회를 장악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요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종훈 교수와 김형성 교수도 비슷한 입장이었다.

반면 서울대 송석윤 교수(법대)는 “대통령제·내각제 문제, 부통령제 도입 여부 등이 논의되는 상황에서 대선 예비주자들이 단기적 이해득실 계산에 따라 헌법 개정 논의에 개입할 것이 자명하다.”며 차기정권 초기로 헌법 개정을 미룰 것을 주장했다.

황장석기자 surono@seoul.co.kr

■ 野는 ‘당권’

“한나라당의 새 대표는 도덕적 흠결이 없고, 당의 개혁과 선진화 비전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세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돼야 한다.”

한나라당 소장·개혁파 모임인 ‘미래모임’의 단일후보 경선에 출마한 남경필(3선)·권영세·임태희(이상 재선) 의원은 26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끝장토론’에서 “중단없는 혁신과 선진화 비전을 보여주지 못하면 2007년 대선에서도 승리할 수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입을 모았다.

그러나 이들 3인방은 당 안팎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호남연대론·우파연합론 등 상대방 공약의 허점을 파고드는 등 날선 공방을 펼치기도 했다.

첫 포문은 임 의원이 열었다. 그는 남 의원을 겨냥해 “최근 우파연대론, 호남연대론과 같은 주장이 있는데 이는 또 하나의 세불리기에 불과하다.”면서 “자기 혁신보다는 호남과 연대하자거나, 왼쪽으로 가자는 주장은 도움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권 의원도 “연대론은 정치공학적 접근이기 때문에 정당하지 않을 뿐더러 시기상조”라고 거들었다. 그러자 남 의원은 “정책적인 동일성을 전제로 호남·충청·시민사회에 넓게 포진한 선진화세력을 아우르자는 것”이라며 “이는 우파연합론이나 정당연합과는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들 3인방은 또 당 대표후보로서 나름의 비교우위를 내세우며 단일후보로 지지해 달라고 호소했다.

임 의원은 “대선 승리를 위해서는 한나라당에 가장 비판적인 중부지역(지역)·중도세력(이념)·중산층(경제력)·중년층(연령) 등 ‘4중(中) 세력’을 잡지 않으면 안 된다.”며 “그들을 잡을 수 있는 대표 후보가 바로 저라고 생각한다.”고 역설했다.

남 의원은 “우리 세 사람 중 누가 후보가 되더라도 대표가 된다면 당의 변화와 발전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제가 두 의원보다 조금 앞서는 것은 그동안 끊임없이 당 개혁을 주장해 왔고, 본선 경쟁력에서 우위에 있다는 것”이라며 차별화를 꾀했다.

권 의원은 “당 대표 후보에게 필요한 통합과 조정의 리더십에 있어서 두 의원에 비해 우위에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전광삼기자 hisa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