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주택시장은 당국의 강력한 부동산 대책이 거듭되어도 좀처럼 식지 않고 있다. 하지만 버블붕괴가 임박했다는 경고가 이어지고 있어 이런 현상이 얼마나 더 갈지는 미지수다.

지난 몇 년간 세계 주요국들도 과도한 저금리 및 통화완화 정책으로 인해 주택시장이 달아올랐다. 미국의 경우 주택부문이 경제 성장의 약 40%를 기여하는 등 주택시장의 호황에 힘입어 세계 경기가 좋았던 것도 사실이다. 영국, 호주 등은 주택시장의 냉각이 이미 진행 중이며 미국, 중국 등도 주택시장에 찬바람이 불어올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그렇다면 경제호황을 받쳐왔던 세계의 주택경기가 과연 식을 것인가. 식는다면 천천히, 아니면 급속히 냉각되면서 세계 경제의 동반 침체로 이어질 것인가.

먼저 미국의 경우 작년 9월부터 금년 1월까지 기존주택 판매건수가 전월 대비 계속 감소했고 주택가격도 작년 4·4분기부터 전월에 비해 미약하나마 계속 떨어지거나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다. 대부분의 전문가는 주택시장의 조정이 이미 진행 중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조정세가 연착륙이냐, 혹은 버블붕괴로 귀결되느냐는 미국 금리의 움직임에 달려있다.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2004년 6월 이후 16번째로 최근에도 기준금리를 인상했다. 거듭된 정책 금리인상에도 주택시장이 본격적인 조정을 보이지 않았던 것은 주택소유자 대부분이 모기지로 주택을 구입하는 상황에서, 이 모기지 금리를 결정짓는 장기시장금리가 정책금리 인상에도 별로 오르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얼마 전부터는 드디어 장기시장금리도 오르기 시작하면서 정책금리 인상에 반응하는 모습이다. 아직은 그 폭이 크지 않고 미연준의 금리인상 행진도 거의 끝나가는 만큼 현재로서는 주택시장의 연착륙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만약 쌍둥이 적자가 심화되어 미국국채에 대한 해외투자자의 선호가 없어진다면 금리가 크게 상승하면서 주택시장은 버블붕괴의 양상으로 치달아 미국경제도 1990년대 초 일본처럼 깊은 불황으로 빠져들 것이다.

유럽 주택시장은 아직 열기가 남아 있다. 독일과 오스트리아를 제외하고는 유럽국가의 주택가격은 남부 유럽의 별장 붐 등에 힘입어 올해 들어와서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뚜렷한 경기호전 등의 이유가 없는 상황에서 주택시장의 호황은 금리가 오를 때 조정의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한다.

유럽중앙은행(ECB)은 아예 집값 버블 억제를 목표로 하고 있다. 트리셰 총재는 지난 2월 자산가격 거품의 추가발생을 막겠다고 언급한 후 3월에도 기준금리를 인상한 바 있고 하반기에도 금리인상 기조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유럽의 전문가들은 유럽의 경제상황이 그리 좋지 않은 만큼 급격한 금리인상에도 한계가 있으므로 완만한 금리상승 기조에 따른 주택시장의 연착륙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국지적 버블붕괴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국내에서는 부동산 대책이 일부 지역에서 매물회수를 야기하여 집값이 오르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어 적어도 당분간 집값 버블이 붕괴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다만 미국 주택시장의 조정이 본격화되어 미국경기가 하강하면 우리 수출에 대한 큰 악영향이 우려된다. 미국경기 하강으로 달러약세, 원화강세까지 가세할 경우 문제는 더 심각해질 것이다. 결국 세계 주택시장의 조정은 우리 주택시장의 조정을 직접 유발하지 못할지 모르겠으나 적어도 간접적인 악영향은 예상된다. 정책 당국과 기업들의 현명한 대처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김경원 삼성경제연구소 상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