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넓어진 강(江)폭, 빨라진 유속”
최근 남북 교류협력 정도를 비유한 표현이다. 남북은 16∼18일까지 판문점에서 제4차 남북 장성급회담을 갖는다. 같은 날 금강산에서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6월 방북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실무접촉이 열린다.
6월엔 김 전 대통령의 방북, 그리고 우리 정부 대표단까지 포함된 6·15 남북 공동행사가 평양에서 열린다. 정부가 사활을 걸고 있는 개성공단은 본단지 분양을 앞두고 있다.
장성급회담과 철도도로 시험운행은 남측이 꾸준히 제기해온 문제이긴 하나 그동안 북측이 ‘소극적’으로 임했던 사안들로 최근 상황은 북측의 적극적인 입장 전환으로 풀이된다. 북한은 미국이 대북 인권 파장 공세를 벌이자 마카오의 방코델타아시아(BDA)건 해결없인 6자회담에 나갈 수 없다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지난달 말 탕자쉬안 중국 국무위원을 통해서도 이같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북한의 대남 정책이 한·미간 갈등을 파고들면서, 동시에 경제·안보적 문제를 남북관계를 통해 숨통을 트려는 이중 포석인 것으로 해석한다.
노무현 대통령의 몽골 발언 이후 정부 당국자들은 ‘6자회담 재개’가 노 대통령 발언의 핵심이라고 강조한다. 미국 변수를 고려하지 않는 ‘독자노선’으로 정책 변환이란 논란을 잠재우려는 언급들이다. 이종석 통일부 장관도 14일 방송에 출연, 미 행정부 일각의 대북 체제변동 기도정책을 소개하면서 “이 시점에서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해야 북한의 체제변동을 노리는 사람들의 움직임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며 6자회담 복귀를 거듭 촉구했다.
최근 한·미는 제이 레프코비츠 대북 인권 특사의 발언을 계기로 개성공단 문제 등에서 공개적으로 대립하고 있다. 백학순 세종연구소 남북한관계연구실장은 “정부는 북한의 전략상 변화가 북핵문제의 해결로 이어질 수 있도록 북한·미국을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때로는 압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정기자 crystal@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