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일이 군사일체화를 표방하면서 동아시아의 역학관계 변화와 안보가 화두로 대두되고 있다.‘세계와 동북아 평화포럼’(대표 장성민)은 4일 서울 홀리데이인 서울 호텔에서 ‘중·일의 전략적 각축과 21세기 동아시아 안보’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홍표 일본 규슈대 교수의 주제발표문을 간추린다.

동북아시아가 어수선하다. 양대 강국인 일본과 중국 관계는 1972년 수교 이래 최악의 상태다. 고이즈미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참배와 상임이사국 진출을 계기로 지난해 4월 발생한 베이징에서의 반일시위 이후 본격화된 냉각은 일시적 현상보다는 구조적 갈등과 모순이 노정된, 목표와 전략적 이해의 충돌 차원이다.

냉전 이후 미·중 양국은 소원한 상태로 경계하는 반면, 미·일은 더욱 밀착돼 있다.90년대 중반까지 가장 영향력 있는 국가지위를 향유한 일본은 경제침체와 함께 중국의 경제·군사적 부상에 경계하기 시작했다.

중국도 결사적으로 맞대응하고 있다. 중국의 21세기 추진전략은 세계차원의 강대국이 되는 것으로 동아시아 지역 질서를 이끄는 중심 국가가 돼야 하는데 장애세력은 바로 일본이다.

일본은 국내 통합과, 미국과의 관계 강화로 전략을 짜고 있다. 고이즈미 총리가 개인적으로 부시 미 대통령을 좋아한다기보단 향후 일본의 미래를 위해 미국의 파트너가 되려는 것이다.

경제적 이해 등으로 중·일이 단기적으로는 정면 충돌할 가능성은 적다. 중국은 평화 5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중국 군사력이 일본을 압도할 정도는 아니다. 하지만 중·일 국력차가 줄고 군사력이 일정수준에 오를 때, 중국의 의도는 한순간에 바뀔 수 있다. 일본도 마찬가지다.

결국 중요한 것은 미국의 입장. 미국은 동북아의 균형자 역할을 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중·미를 축으로 한 패권 대결, 미·일 동맹의 강화라는 상황이 상당기간 유지될 것이다. 한국은 미·중·일간의 세력관계 변화에 주목해야 한다.

지금 동북아는 불투명하다. 누가 우리의 안보에 해를 끼치는지가 불분명한 상황이다. 한반도 안보이익 확보를 위해 비용대비 효율이 높은, 그리고 지난 50년간 이미 검증된 한·미관계를 강화하는 게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다.

이홍표 일본 규슈대 국제관계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