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를 둘러싼 일본의 잇단 도발은 새로운 팽창야욕을 일궈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고이즈미 내각에서 그런 경향은 더 심해지고 있다. 때문에 독도 문제와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 야스쿠니 신사참배를 묶어서 바로잡으려는 노 대통령의 구상은 타당성이 있다. 일본의 독도 야욕은 단순한 영토 논란이 아니며, 우경화와 군국주의 회귀의 상징이란 점을 국제사회에 부각시켜야 할 것이다.
그러나 강경대처가 독도를 분쟁지역화하는 빌미가 되어선 안 된다. 정부는 지난주 독도 인근 EEZ분쟁이 국제사법재판에 회부되는 것을 배제하는 선언서를 유엔에 기탁했다. 동해 해저지명 등록에서 선수를 빼앗긴 불찰을 만회하는 외교 역공이었다. 앞으로도 일본이 농간을 부리지 못하도록 만반의 대비를 해야 한다. 일본에는 독도문제 연구소가 200여개나 되는데 우리는 변변한 연구소가 없는 점은 불안스럽다. 동북아재단을 빨리 설치하고, 민·관이 협력해 국제법·국제정치 무대에서 우리가 확실한 우위에 서도록 홍보전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독도영유 내실화 로드맵을 서둘 것을 정부에 제안한다. 한국식 해저지명 등록을 빨리 마치고, 독도 기점의 새 EEZ선포 시기를 정할 필요가 있다. 독도 경계강화와 함께 유인도화 일정을 마련해야 한다. 일본내에서는 노 대통령의 담화를 5월 지방선거 등 한국 국내용으로 치부하는 분위기가 또 포착된다. 고이즈미 총리는 한·일 정상회담 필요성을 거론했지만 성의가 없어 보였다. 일본이 진정으로 반성하는 자세를 갖지 않으면 회담이 열려도 양국 외교대치는 정상으로 돌아오지 못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