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정보화 사회라는 큰 틀을 들먹이지 않더라도 현재는 우수인재 확보가 경쟁력의 핵심이다. 이 점에서 매킨지 급타 사장은 지금을 ‘인재 확보 전쟁(the war of talent) 시대’라고 표현하고, 삼성전자 윤종용 부회장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유일한 대비책은 우수인재 확보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면 이 시대에 요구되는 우수인재란 어떤 사람인가. 이 답으로는 매우 다양한 견해가 있으리라 짐작되지만 아무래도 이전과 차별화된 능력으로는 글로벌 마인드를 가지고 국제적 일을 잘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일 것이다. 소비자는 현명하다. 기러기 아빠, 펭귄 아빠란 어휘가 암시하듯이 많은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자식을 외국으로 조기유학 보내는 사람이 우리 주위에 적지 않다는 사실이다. 국제화된 글로벌 교육만이 자기 자녀를 경쟁력 있는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교육 소비자인 그들은 이미 알아차린 것이다.

그러므로 이 관점에서 우리 교육과 인력 관리 제도의 주변을 되짚는 일은 긴요하다.

지금 세계 경제는 빠르게 하나의 공동체로 이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국가는 상호 교류하는 데 필요한 인증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다. 국제통상 환경은 익히 알다시피 WTO 체제 하에서의 FTA·DDA 등으로 구체화되고 있고, 특히 ‘서비스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S)’이 제정됨에 따라 상품교역 중심에서 서비스 분야까지 그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 그리고 접근 방식도 다자주의적 자유화이다. 여기에서 서비스 교역은 서비스와 관계된 행위 및 결과물과 같은 공급대상뿐만 아니라 서비스공급 주체인 회사 및 사람을 모두 포함한다. 이 서비스 교역 형태 중 제4모드인 ‘자연인의 국가간 이동’은 인력시장의 개방을 의미하는데 영어권이 아닌 우리는 특히 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리 젊은이들이 해외에서 활발히 활동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국제적 기준에 맞는 전문 교육이 먼저 학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그 내용이 GATS 교역 당사국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쉽게 말하면, 미국의 기계과 대학생과 우리나라의 기계 전공 학생이 배워야 할 내용이 다르지 않다는 점을 전제로 서로 그 내용과 시스템이 확인되고 인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인정 체제가 국제적으로 여러 분야에서 이미 셋업되어 있다. 공과대학 교육에 대하여는 워싱턴어코드, 전문대학 교육에 대해서는 더블린어코드, 전문 기술사에 대해서는 EMF,APEC 엔지니어 제도 등이 그것이다. 여기에서 국제기준이 마련된다. 이 기구들은 지금까지는 영어권 국가를 중심으로 운영되며 미국의 ABET기구가 그 중심에 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우리나라는 이에 대비한 제도적 장치나 교육시스템의 국제적 마인드가 초보에 머물고 있다. 글로벌 마인드를 갖는 대학교육의 혁신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 국내의 각종 자격제도는 영구자격 취득제인 반면, 외국은 면허체제로서 몇년 단위의 등록 및 갱신을 요구하는 임시지위 부여 방식이다.

우리의 인력 관리 시스템은 기술사를 예로 들면, 취득은 노동부의 산업인력공단, 등록은 과기부, 소속은 산자부 혹은 정통부·건교부로 너무 행정편의적이다. 이런 점에서 우리의 현체제 및 전통적 교육방법으로는 모드 4 방식인 자연인의 국가간 이동을 통한 교역 형태에 대응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뼈아픈 노력으로 우수한 글로벌 교육과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지난 신년 국정간담회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집권 후반에 추진할 중요 국정과제의 하나로 미국과의 FTA 협상 타결을 들었다. 개방 가속화만이 국가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뒤늦은 감은 있지만 바른 선택이었다. 그러나 이 협상의 대상 분야가 매우 광범위하고 많은 이해 당사자가 있어 중요 협상 분야인 상품교역에만 치중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 걱정이다.

곧 다가올 인력시장 개방에 대비한 자격 업무 및 국제교육을 위한 시스템 개선에 배가된 노력이 절실하다. 시간이 많이 남아 있지 않음을 알기에 초조하기까지 하다.

김병식 동국대 부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