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로 4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는 한국은행 총재는 최근 강연에서 “출자총액제한제도와 금산분리 원칙은 과거 재벌들이 부채에 의존해 양적으로 팽창하던 시기에나 필요하고, 기업의 국내 투자가 절실한 현시점에서는 맞지 않으므로 완화 또는 폐지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함으로써 출자총액제와 금산분리 문제에 대한 논쟁이 다시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지난달 금융감독위원장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한 것과 맥을 같이하는 것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재경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금산분리와 출자총액제의 폐지는 아직 이르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최근 공정거래위원장이 새로 취임하였고, 여당의 정책위의장도 출자총액제의 원래 취지인 경영의 투명성과 소유지배구조가 많이 개선되었으므로 출자총액제한제는 폐지하는 것이 좋겠다는 요지의 의견을 피력함으로써 정부의 대 재벌정책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출자총액제한제도는 자산 6조원 이상의 대규모 기업집단에 속한 회사는 순자산의 25% 이상을 계열사에 출자하지 못하게 제한하는 제도이다. 출자총액제는 1986년에 도입된 후 1998년 폐지와 2001년 부활을 겪으며 끊이지 않는 논란 속에 뜨거운 감자로 인식되어 왔다.

20년 전 출자총액제 도입 배경은 소위 재벌이라 불리는 대기업들에 대한 경제력집중을 견제하고, 순환출자와 같은 폐해를 줄여 소유지배구조를 개선하는 것이었다. 기업규제의 대명사처럼 불리는 출자총액제는 기업의 경쟁력 향상보다는 재벌총수들에 대한 불신과 반재벌 정서에 기초한 제도로서 도입 당시에도 논란이 있었다.

그러나 기업을 둘러싼 경제 환경과 지금의 시장여건은 매우 달라졌다. 세계를 상대로 비즈니스를 하고 거대한 다국적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기업들은 상호출자를 통해 가공자산을 만들고 문어발식 다각화를 할 여유가 없다. 생존을 위해서는 경쟁력 있는 코어 산업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시장의 감시 기능도 많이 개선되었다. 사외이사제도라는 사전적 감독시스템의 도입과 집단소송을 통해 소액주주들도 사후적으로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장치가 마련되었다.

대 재벌규제정책의 또 다른 축을 이루는 금산분리원칙은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교차 소유를 금지하는 것으로, 산업자본이 은행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4% 이상 소유할 수 없고 보험이나 카드사 등 금융회사는 기업의 지분 소유를 제한받는 것이다. 금산분리원칙은 재벌이 은행이나 금융회사를 인수하는 것을 원천 봉쇄함으로써 은행이 일종의 대기업 사금고화하는 것을 방지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된 규제이다.

그러나 금산분리원칙은 외국자본에 관대한 반면 국내자본에 대한 역차별을 초래하고, 국내 우량기업들조차도 외국자본의 무차별한 공격대상에서 예외일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 뉴브리지, 칼라일, 론스타 등 외국계 투자기업들은 국내은행 매매를 통해 손쉽게 막대한 차익을 취하고 있고 이 차익은 고스란히 외국으로 빠져나가는 우리 자원이라는 점에서 금산분리원칙을 계속 고수해야 하는 명분이 아직도 유효한 것인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시점이다.

금융자본이 막강한 힘을 발휘하는 글로벌시대에 정확한 정답이 없는 기업경영의 투명성과 소유지배구조 문제는 기업이 생존을 위해 스스로 개선해야 할 문제이지 정부의 직접규제를 통해 해결되기 어렵다. 기업의 손발을 묶어 놓고 왜 제대로 달리지 못하느냐고 윽박질러봐야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변화하는 환경은 이 두 제도의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을 강화시키고 있는데 무조건 때가 아니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금산분리원칙과 출자총액제는 이제 경제력집중의 억제라는 네거티브 전략보다는 기업들의 경쟁력 배양이라는 포지티브 전략의 관점에서 재검토되어야 한다.

차은영 이화여대 경제학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