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 이지운특파원｜‘농촌(農村)으로’

농민, 농업, 농촌 등 ‘3농(農)’은 5일 막이 오르는 중국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4차 회의의 핵심 주제어다. 중국은 올해에도 ‘공산당 중앙 1호 문건’에서 농업 문제를 다뤘다. 연 3년째다.

하지만 올해는 좀더 특별하다. 올해부터 시작되는 ‘제11차 5개년 규획(11·5)’의 핵심도 역시 농업이다.11·5는 20여년 유지해온 중국의 경제 기조가 바뀌는 중대한 전환점이다.

아울러 지난해 중국의 150개 각급 기관 및 연구소가 한국을 다녀갔다는 사실은 농촌에 대한 준비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님을 말해준다. 이들의 임무는 ‘새마을 성공 사례 시찰’이었다. 중국 지도부의 관심이 일과성이 아니라는 방증이기도 하다. 각종 관영 언론매체들은 요즘 연일 농촌 관련 기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번 전인대 제4차 회의는 후진타오(胡錦濤) 체제로서는 각별한 의미를 갖는다. 체제 출범 이후 맞는 첫번째 5개년 계획에서, 후진타오 주석은 사실상 과거와의 단절을 통해 자신만의 통치 스타일을 확립하려 하고 있다. 후 주석이 통치 이념으로 제시한 ‘허시에(和諧·조화)’는 그 근간이다.

허시에는 균부론(均富論)을 화두로 한다. 이는 20여년간 경제 개혁 및 발전의 핵심이론이었던 선부론(先富論)의 폐지를 뜻한다. 한마디로 덩샤오핑(鄧小平), 장쩌민(江澤民)과의 ‘단절’인 셈이다. 정치·사상적 단절을 통해 선대(先代)의 영향권에서 벗어나려는 시도라 할 수 있다. 이처럼 고도의 정치적 함의를 지닌 균부론의 실현을 위해서는 9억명 이상으로 추정되는 농민을 방치하고는 불가능하다.

경제적 측면에서도 마찬가지다. 새해 들어 세계 각국의 중국 연구기관들이 꼽은 ‘중국을 위협하는 내적 요소’들에는 별 차이가 없다.▲지나친 대외의존형 성장구조 ▲내수기반 취약 ▲빈부격차 심화 등이 중국이 당면한 주요 문제점이다. 중국은 이 기간 동안 국내외적으로 경제성장으로 인한 각종 문제와 발전 제약 요소들에 직면할 것이라는 경고다. 이 문제들의 해결에는 ‘소비’가 선행돼야 한다. 이 역시 인구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농촌 문제 해결 없이는 이룰 수 없다.

사회적으로도 중국 사회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집단행동 대부분이 농민 시위다. 그간 지방정부의 강제 토지수용으로 땅을 잃은 농민은 4000만명으로 추산된다. 이로 인해 지난 한해에만 전국 각지에서 8만 7000여건의 각종 시위가 발생했다는 통계가 나왔다. 다른 통계로는 7분에 1건꼴로 시위가 벌어졌다.

전문가들은 “결국 이같은 주요 문제점들을 관통하는 해결책으로 중국 지도부가 ‘농촌’을 선택한 것 같다.”는 분석들을 내놓고 있다.

‘3농’은 대대적인 제2의 하방을 예고한다. 인위적으로 사람을 내려보내는 것은 아니다. 이 하방은 자본을 내려보낸다는 점에서 과거 문화혁명 시절의 하방과는 다르다. 국가가 주도한다는 점은 공통점이다.

중국 정부는 이미 지난해 말로 농업세를 전면 폐지했다. 앞으로 농촌에는 전면 의무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여기에만 앞으로 5년간 2182억위안(약 26조원)을 쓸 계획이다. 한 전문가는 “1년에 50위안(약 6000원)이 없어서 학업을 중단해야 하는 학생이 사라지면 ‘농심(農心)’도 상당히 누그러질 것”이라고 말했다.

식량 관련 기금은 50% 이상 늘려 마련키로 했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3000억위안(약 36조원)을 농촌에 썼다. 올해에는 여기에다 예산을 더 얹을 계획이다. 교육, 위생, 도로건설 분야 등에 쓸 돈들이다.

돈만 내려가는 건 아니다. 인재도 내려간다. 우리의 면장격인 ‘춘관(村官)’을 일시적으로 보조하는 대학생 춘관 모집에 엄청난 수의 석·박사 출신이 몰려 수백대 1의 경쟁률을 보인 것이 단적인 예다. 대졸 평균 초임의 2배 가까운 최고 3000위안(약 36만원)의 월급에 각종 우대 혜택을 제공한 덕분이다.

문화혁명이 가져온 하방이 중국 발전의 발목을 잡았다면, 제2의 하방은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하는 중국 경제의 밑거름이 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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