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 전문직·자영업자에 대한 세원 확보 강화, 경제 양극화 현상, 저출산 및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정책 시행 등이 경제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이를 총체적으로 점검할 학술대회가 열린다. 한국경제학회는 40개 경제관련 학회와 함께 16∼17일 성균관대에서 ‘선진한국:비전과 과제’ 및 ‘글로벌 불균형과 한국경제의 시사점’를 주제로 2006 경제학 공동학술 대회를 개최,280편의 논문을 발표한다. 쟁점별로 주요 내용을 살펴 본다.

■ “자영업자들 실질소득 축소 신고” 김현숙 조세硏 연구위원

김현숙 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가구의 소득과 주택자산 분포 분석´이라는 논문에서 자영업자들이 실제 소득의 절반 가량만 당국에 신고, 세금 탈루율이 45.8%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2003년 국세통계연보와 통계청 가계조사자료 대상이 된 7819가구의 소득자료를 토대로 소득신고율과 탈루율을 계산했다. 당시 1인당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은 평균 148만 8000원이었는데 자영업자 가구주의 추정소득(실제소득)에 따른 결정세액은 356만 7500원이 돼야 할 것으로 추정됐다.

이런 수치들을 종합해보면 자영업자는 실제소득의 54.2%만 과세당국에 신고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 연구위원은 “이번 분석은 통계청 자료의 대표성 등을 감안하면 한계가 분명히 있다.”고 설명했다.

또 논문에 따르면 자영업자 가구의 주택소유 비율은 67.5%로 근로소득자 가구(59.3%), 무직자 가구(63.3%) 등에 비해 높았다. 자영업자 가구 중 주택을 소유한 가구들의 주택자산 가격 평균치는 1억 4700만원으로 근로소득자 가구 중 주택이 있는 가구들의 주택자산 가격 평균치 1억 2000만원에 비해 3000만원 가까이 높았다.

장택동기자 taecks@seoul.co.kr

■ “규모 큰 전업농일수록 FTA피해 커” 황의식 농촌경제硏 연구위원

전업농일수록 자유무역협정(FTA) 피해가 클 것으로 분석됐다.

황의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등은 ‘FTA추진에 따른 농가별 소득변동 분석’ 논문을 통해 “FTA로 관세율이 하락할 경우 그 영향은 규모화된 중년층 전업농이 고령 영세농보다 더 많이 받을 것”으로 예측했다. 쌀은 개방 예외 품목으로 가정해 분석한 결과, 관세율이 100% 감축돼 완전 철폐될 경우 농가소득이 10% 이상 줄어드는 농가 비율은 42.8%, 관세율이 50% 줄어드는 경우는 28.9%로 추정됐다.

경영주 연령대별로 보면 관세가 완전히 없어질 경우 10% 이상 소득이 줄어드는 비율은 ▲40대 이상 농가는 60.5% ▲50대는 49.9% ▲60대는 39.2%로 연령대가 젊은 농가일수록 피해를 볼 확률이 높았다.

농지 규모별로도 관세가 완전철폐될 경우 농가 소득이 10% 이상 줄어드는 농가 비율이 1㏊ 미만인 농가는 26.8%에 불과했다.

하지만 2∼3㏊농가는 45.9%,5㏊ 이상은 65.1%로 규모화된 전업농일수록 농가소득 감소율이 큰 것으로 추정됐다. 논문은 “전업농을 대상으로 한 소득안정대책 등 보완대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

■ “의사인력 공급과잉 가능성 낮아” 류재우 국민대 교수

류재우 국민대 경제학부 교수는 ‘의사인력은 과잉 공급인가’라는 논문을 통해 “의사 인력의 과잉 공급 가능성이 낮아 의과대학의 정원 축소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논문에 따르면 의사의 소득은 농업 종사자와 월 근로시간 140시간 미만 근로자 등을 뺀 임금근로자들과 비교해 1994년 1.3배에서 2003년 2.2배까지 높아졌다. 또 우리나라의 인구 1000명 당 의사 수는 1.568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멕시코와 터키를 제외하고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류 교수는 “의사들의 상대임금이 상승하고 있다는 것은 공급이 수요에 비해 작다는 것으로, 의사인력이 과잉 공급되고 있을 가능성이 낮다.”고 분석했다.

이어 이병채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효율적 공교육 공급과 지역간 격차’ 논문을 통해 “소득 양극화가 지역 공교육의 질과 양에도 강한 양극화를 초래함으로써 강남 쏠림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논문은 “정책입안자들이 공교육의 지역적 특성을 완화시킬 수 있는 세제나 정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



■ “한은 경기조절용 통화정책 지나쳐” 배상근 한국경제硏 연구위원

거시경제정책 운용과 관련, 한국경제연구원의 배상근 박사는 ‘주요 정책 담당자들의 의견개진이 미치는 효과’라는 논문에서 한국은행이 지나치게 물가안정보다는 경기조절에 초점을 맞춰 통화정책을 펴고 있다고 지적했다.

배 박사는 1998년 4월 이후 지난해 말까지 주요 당국자들의 발언을 분석한 결과, 한은이나 정부에서 발언이 나온 시점 부근에서 금융통화위원회의 정책금리가 공식적으로 인상 또는 인하되는 경향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누가 금융당국의 수장을 맡았느냐에 따라 발언 횟수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차이가 있었다고 배 박사는 설명했다.

박승 한은 총재의 경우 정책금리에 대한 언급이 월평균 1.16차례로 전철환 전 총재(0.65차례)보다 훨씬 많았다. 하지만 박 총재의 발언은 금통위의 공식적인 발표와 다른 예가 있어 혼란을 준 점이 있다고 배 박사는 지적했다.

재정경제부 장관 가운데에는 한덕수 현 장관이 정책금리에 대해 월평균 2.2차례로 발언 횟수가 가장 많았다.

장택동기자 taecks@seoul.co.kr

■ “경제성장률과 이혼율은 반비례” 이홍재 아주대 교수

이홍재 아주대 경영학과 교수는 ‘이혼율 추이의 거시경제 분석’ 논문을 통해 “30∼40대 이혼율이 경기변동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분석 결과를 내놓았다.

논문에 따르면 이혼율과 경제성장률 사이에는 강한 ‘음(陰)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교수는 “이혼율과 경제성장률이 반대 방향으로 움직여왔음을 뜻한다.”고 설명했다.

논문은 또 연령대별 이혼율과 경제성장률 사이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경제성장률 계수의 절대값(영향력)이 이혼이 가장 활발한 30대 후반과 40대 초반 연령대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유우정 배미경 권상장 계명대 교수는 ‘노인가계의 재정비율에 관한 연구´ 논문에서 노년층의 심각한 재정위기를 지적했다. 가계 재정비율 및 재정비율 준거기준을 사용한 이번 논문 결과에 따르면 월평균 생활비를 월평균 가계소득으로 나눈 가계수지지표가 준거기준인 0.9 이하, 즉 월평균 생활비가 소득의 90% 이하인 가계는 전체의 64%로 분석됐다.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