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까지 검·경간 수사권 조정이 마무리되고, 국가수사구조에 대한 전면적 손질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천정배 법무장관은 12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수사권 조정문제에 긴 시간이 흘렀다. 일단 3월까지 이 문제를 해결해 4월 열리는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천 장관은 이어 “수사권 조정 문제가 일단락되면, 국가수사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재점검해 새로운 대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수사시스템을 점검하겠다는 구상은 수사권 조정 문제를 검·경간 권한 분배 차원을 넘어 국민 인권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나왔다. 평소 인권을 강조해온 천 장관은 최근 논란이 된 혼혈인 문제와 관련,“올 상반기 중 법무부 인권국이 신설되면 국가인권위원회와 협력해 혼혈인에 대한 우리 사회의 차별적인 제도·관행을 발굴해 적극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100여일 앞으로 다가온 5·31 지방선거에 대해서는 “이번 선거에서 지방의원 유급화와 기초의원 정당추천 등으로 조기과열이 우려된다. 선거사범을 ‘간첩잡듯’ 단속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표현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이번 지방선거부터 선거사범을 검찰에 신고한 시민에게 최고 5억원을 지급하는 ‘검찰 신고보상금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박용오·용성 전 회장 등 두산사건 관련자들이 1심에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서는 “검찰의 항소로 애초 생각한 양형에 근접한 형이 나오도록 노력할 것으로 본다.”며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그는 이어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해 엄단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