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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악마의 증명’ 딜레마

검찰 ‘악마의 증명’ 딜레마

홍희경 기자
입력 2006-02-11 00:00
업데이트 2006-02-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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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기세포 논문조작 사건에 대한 검찰수사가 이른바 ‘악마의 증명’ 딜레마에 빠졌다. 당초 한 달쯤으로 예상됐던 수사가 연구비 등을 제외한 줄기세포 진위 논란에만 두 달 가까이 소요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악마의 증명이란 ‘없는 것을 없다.’고 증명하는 부존재 증명을 말한다. 형소법상 검사가 피의자의 혐의를 모두 입증하도록 하게 한 근거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흰 까마귀는 없다.’는 명제에 대한 입증은 불가능하다는 논리다. 인간의 눈이 미치지 않는 오지에 깃털이 흰 까마귀가 살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악마가 존재하지 않는 것도 증명할 수 없다는 데서 ‘악마의 증명’이라고 이름이 붙여졌다.

악마의 증명은 자체의 불완전성으로 인해 여론을 납득시키지 못하기도 한다. 이는 서울대 조사위원회가 ‘체세포 복제 줄기세포가 없다.’고 밝히고 일부 여론의 역풍을 맞은 데서도 드러난다. 여태까지 줄기세포가 있다고 믿어온 여론을 “몇 가지 정황상 줄기세포가 없다는 게 확인됐다.”는 논리로 납득시킬 수 없었기 때문이다.

검찰이 황 교수팀에서 백선하 교수팀에 분양한 쥐 10마리나 미즈메디 수정란 줄기세포 99개에 대한 DNA 분석을 시도한 것은 새로운 사실을 밝히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줄기세포의 부존재에 대한 여러가지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검찰마저 여론을 이해시키지 못하면, 줄기세포 파문에 따른 혼란을 막을 방법은 없기 때문이라는 판단 아래 제기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분석해 보는 것이다.

‘나는 줄기세포가 있는 줄 알았다.’는 핵심 관련자들의 주장은 다시 생각하면 ‘줄기세포가 없는 줄 몰랐다.’는 뜻이 된다. 결국 검찰은 부존재 논리에 대해 반박자료를 끊임없이 확보해야 하고, 관련자들은 다른 가능성을 제시하며 반론을 펴는 입장이 된다.

검찰은 권대기·유영준 연구원 등 소팀장급 인물들에 대한 소환조사를 10여 차례가 넘게 이어가며 실체파악을 위한 증거자료 확보에 몰두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방대한 자료조사와 연구원 소환조사를 통해 실체에 접근하고 있다. 핵심 관련자들에게 진실을 추궁할 수 있을 만한 준비가 마쳐진 상태”라며 ‘악마의 증명’ 딜레마를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내비쳤다.

한편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10일 2005년 사이언스 논문에서 면역적합성 검사를 책임졌던 안규리 교수를 불러 시료를 건네받은 경위와 지난해 12월 미국에 체류중이던 김선종 연구원에게 3만달러를 건넨 경위 등에 대해 추궁했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06-02-1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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