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5억원 장비 두고 전원철수

제네바 핵합의의 산물인 신포경수로 사업이 약 1조 4000억원의 국민 세금을 날린 채 완전 종료됐다.

북한 함경남도 금호지구 경수로(신포경수로) 부지와 시설 유지·보수를 위해 남아 있던 한국과 미국의 인력 57명은 8일 오전 10시50분 북측 신포의 양화항을 출발, 오후 2시20분 속초항에 도착함으로써 전원 철수했다. 공사 시작 8년 4개월 만이다.

그러나 인력이 철수하면서 455억원 상당의 자재·장비는 북측의 반출 반대로 그대로 두고 와 향후 남북간 또는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와 북한 사이 논란거리가 될 전망이다.

●국민 혈세 1조4000억 날려

인력 전원 철수의 배경과 관련, 지난 12월7일 KEDO측이 북한을 방문,‘인력은 계속 남아 있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전했으나 북측은 “사업이 종료됐으니 더 이상 KEDO와 북측이 맺은 ‘법적지위와 특권 면제 및 영사보호에 대한 의정서’는 무효이며 경수로 부지에 이제부터 우리의 법을 적용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96년 맺은 의정서에는 KEDO 사무실에 대한 불가침과 직원 및 회원국 대표단에 대한 외교관 수준의 특권과 면제 부여, 부지내 자체질서 유지권 등이 있다.

당초 북핵 문제 해결 과정에서 고리역할을 위해 인력 잔류를 희망했던 KEDO, 특히 우리정부는 북측의 이같은 입장에 따라 인력의 신변 안전을 우선 고려, 북측과 재협의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철수한 인력은 KEDO 금호사무소(KOK)소속 미국인 1명을 포함,5명의 KEDO 대표와 한전 관계자, 시공단 관리인력 등으로 시설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인력이다.

●2억달러 이를 청산작업도 과제

향후 2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 사업 청산작업도 과제다. 한국, 일본, 유럽연합(EU), 미국으로 구성된 KEDO 이사국들은 현장 인원 철수에 이어, 공사참여업체들에 대한 위약금 지불 문제를 놓고 줄다리기를 계속하고 있다.

장선섭 단장은 청산액수와 관련,“가장 걱정했던 인력의 안전문제는 해소됐다.”면서 “클레임을 받아봐야 알겠으나 청산기간은 변수가 많아 1년이 될 수도, 그 이내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날 현재까지 신포경수로 사업에 들어간 비용은 총 15억 6200만달러이며, 이 가운데 우리가 11억 3700만달러, 일본이 4억 700만달러를 각각 부담했다. 미국은 사업비는 부담하지 않는 대신 북한에 3억 5000만달러어치 중유를 제공했다.

김수정기자 cryst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