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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교토’ 로드맵 극적 합의

‘포스트 교토’ 로드맵 극적 합의

임병선 기자
입력 2005-12-12 00:00
업데이트 2005-12-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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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몬트리올에서 개최된 제11차 유엔 기후변화협약(FCCC) 당사국 총회가 10일(현지시간) 교토의정서 1차 공약기간(2008∼2012년) 이후의 온실가스 감축 협상 일정 등을 담은 로드맵에 극적으로 합의하고 막을 내렸다.

총회는 또 장기적인 행동 계획과 관련, 의정서 비준국가들과 세계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인 미국 등이 논의를 시작하기로 뜻을 같이했다고 영국의 BBC 인터넷판이 보도했다. 그동안 미국은 온실가스 감축이 경제발전을 가로막는다는 이유를 들어 의정서 비준은 물론, 일체의 협상에 반대해왔기 때문에 이번 합의는 극적인 전환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편 몬트리올 로드맵 합의로 세계 11위 경제대국이면서도 개발도상국 지위를 누리며 의무 감축국에서 제외됐던 한국에는 더욱 압박의 강도가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여 대책 마련이 절실한 것으로 지적됐다.

“교토의정서에 숨결 불어넣다”

폐막일인 9일 밤부터 마라톤 협상을 벌인 각국 대표단은 로드맵에 반대한 러시아를 설득,10일 새벽 마침내 최종 합의문을 내놓았다.

액션 플랜에 따라 비준국들은 곧바로 2013∼2017년의 온실가스 감축 방식과 절차와 관련, 특별실무팀을 꾸려 내년 5월부터 2년간 협상을 벌이게 된다.AFP통신은 내년 이맘때쯤 미국과 러시아, 중국, 인도 등 주요 배출국들의 감축 목표치가 제시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앞서 비준국들은 의정서의 강제 이행을 위한 지침인 ‘마라케시 합의문’을 공식 채택하고 감시위원회를 본격 가동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교토의정서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국가에 불이익을 강제할 수 있는 국제법적 지위를 비로소 갖게 됐다.AFP는 이를 “교토의정서 체제에 숨결을 불어넣다”란 제목으로 보도했다.

의무 위반국에 제재 합의

이번 총회의 의장을 맡은 스테파니 디옹 캐나다 환경장관은 “우리는 몬트리올의 마라톤 협상에 종지부를 찍었다. 인간과 지구를 화해시킬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감격해 했다. BBC는 미국 대표단이 장기적인 협상에 ‘구속력 없이(non-binding)’ 나서기로 입장을 뒤늦게나마 바꾼 것은 “미국의 접근 방식이 총체적으로 잘못됐다.”는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연설이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임병선기자 bsnim@seoul.co.kr

2005-12-1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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