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의식 엉거주춤한 정부

北의식 엉거주춤한 정부

김수정 기자
입력 2005-12-09 00:00
업데이트 2005-12-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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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국제대회가 개막된 8일 정부의 자세는 ‘엉거주춤’했다. 북·미간 금융제재 문제와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 대사의 ‘북한은 범죄정권’ 발언으로 북측 반발이 예상되는 가운데, 야권과 일부 시민단체의 ‘정부 때리기’ 공세도 이어져 양쪽 뺨을 다 내놓고 있는 신세다.

정부는 최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워크숍, 실무회의 등에서 북한인권대회를 6자회담 진전의 주요 난제로 꼽을 정도로 노심초사했다는 후문이다. 북한이 극도의 거부감을 보이고 있는 제이 레프코위츠 미 북한 인권특사의 면담 요청도 정부로선 ‘뜨거운 감자’. 주무부서인 통일부는 정동영 장관에 대한 레프코위츠 특사의 면담요청을 거절하는 대신, 고경빈 사회문화협력국장이 특사를 만났다. 겉으로 밝힌 이유는 국장급인 특사의 격(格)을 고려했다는 것이다.

외교부의 경우 반기문 외교부 장관은 아세안(ASEAN+3)회의 출장을 떠났고, 유명환 제1차관이 특사를 9일 오전 만난다. 조찬이 아닌 ‘티타임’으로, 장소도 정부청사가 아닌 외부에서 만나기로 해 공식적 모양새를 피하려는 기색이다.8일 레프코위츠 특사는 천영우 외교정책실장과 만나 “북한 인권 문제는 한국정부에도 매우 시급한 문제”라고 말했고 천 실장은 “국제사회의 심각한 우려에 공감하지만 목표를 이루는 방법에서 유연성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이봉조 통일부 차관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정책이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한 공개적인 요구보다 우선할 수밖에 없다.”면서 “북한이 인권문제 제기를 체제전복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는 만큼 정부의 공개적인 대북 인권개선 요구는 남북관계에 불안정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8일 인권대회 만찬에는 외교부 최성주 군축심의관이 참석했으며 통일부 당국자는 아무도 참석하지 않았다.9일 회의에는 김문환 외교부 인권사회과장이 ‘참관’한다. 조영황 국가인권위원장, 강금실 여성인권대사, 박경서 인권담당대사 등은 참석하지 않는다.

김수정기자 crystal@seoul.co.kr

2005-12-0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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