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정권이 1960년대 말 아시아지역에서 공산세력을 견제하기 위해 지역방위기구(안보기구) 창설을 시도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 베트남전 당시 한국군과 군속이 비전투 중 사상사고를 내면 보상책임은 미군이 지고, 미국이 지급한 한국군의 해외참전수당도 태국·필리핀군과 거의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써 주월 한국군의 해외근무수당이 태국군과 필리핀군보다 낮았다는 그간의 의혹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의 베트남전 관련 외교문서를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문서는 총 17권 1700여쪽으로 국군파월에 관한 국회동의, 한·월 및 한·미간 군사실무약정서, 해외근무수당, 한국의 핵확산금지조약(NPT) 가입 자료 등이 포함돼 있다. 문서에 따르면 박정희 전 대통령은 아시아지역에서 중국·북한과 같은 공산세력이 확대되지 않도록 한다는 취지로 ‘지역적 방위기구´ 창설과 관련 미국과 교섭토록 지시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과 정부는 교섭과정에서 일본·타이완 등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데 실패함으로써 이 계획을 중도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외무장관이었던 최규하 전 대통령은 베트남 참전국들을 대상으로 치열한 ‘반북 외교전’을 펼쳐 1970년 7월 베트남 사이공(현 호찌민)에서 열린 제4차 파병국 외무장관회의에서 ‘북한이 한반도와 주변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한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이끌어낸 사실도 확인됐다. 또 미국은 베트남전의 장기화와 북한의 잇따른 대남 도발로 남한이 핵개발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박정희 정권에 NPT 가입을 적극 요구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함께 미국은 한국·태국·필리핀군에 거의 비슷한 수준의 해외근무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광삼기자 hisa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