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관세화 유예 협상의 국회비준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앞으로 10년간 일정한 물량의 외국산 쌀을 의무적으로 수입하는 대신 관세만 부과해 쌀 시장의 빗장을 여는 관세화 개방은 연기됐다.

결국 10년 전 우루과이라운드(UR) 농업협상에 이어 우리 쌀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또 한 차례의 10년이란 시간을 벌게 된 셈이다.

따라서 이제부터 어렵게 얻어낸 10년의 유예기간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이용해 쌀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일 것인지를 모두가 차분히 생각해야 한다. 이같은 측면에서 먼저 쌀 산업의 중장기 목표는 2014년 이후 예상되는 관세화 개방에 대비해 어떻게 쌀 산업을 연착륙시킬 수 있는지에 모아져야 한다.

그같은 차원에서 쌀 산업의 구조조정과 함께 쌀의 국내외 가격차를 줄여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예상되는 쌀 농가의 소득 손실은 소득안전망 대책을 통해 보전하되 구조적으로 쌀이 과잉공급된 우리의 현실도 감안돼야 할 것이다.

이르면 내년 봄부터 슈퍼마켓 등에서는 밥쌀용 수입쌀이 유통될 것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다행히 시중에 유통될 수입 쌀의 양은 2014년에 국내 소비량의 4% 가까이 이를 전망이지만 첫해에는 소비량의 1% 수준이므로 국내 쌀가격이 하락하는 정도는 소폭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쌀 수요의 30%를 담당하는 식당에서는 수입쌀과 국산쌀을 섞어서 밥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예상외로 수입쌀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도 있다. 쌀 농가들과 유통 주체들의 심리적 불안감도 예상된다. 특히 유통과정에서 수입쌀을 국산쌀과 섞어 파는 부정 유통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부의 철저한 감시가 필요하다.

아울러 도하개발어젠다(DDA) 농업협상의 세부 원칙이 확정되면 그 결과를 면밀히 검토해 지금처럼 관세화 유예를 계속 이어갈 것인지 아니면 관세화 개방으로 즉각 전환할지를 결정하는 것도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다.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 지위를 유지, 쌀의 관세 감축을 최소화하게 돼 관세화를 유예받는 게 좋지 않다면 즉각 관세화 개방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중장기적인 쌀 산업의 경쟁력 제고 못지않게 농민단체와의 갈등도 인내심을 갖고 해결해야 한다. 쌀 협상 비준안의 국회처리를 앞두고 정부와 농민단체는 극한 대립을 계속해 왔고 고귀한 생명마저 희생됐다. 지금과 같은 정부와 농민단체의 극한 대립은 농민들의 뿌리 깊은 농정 불신에서 비롯됐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이제부터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농민과의 대화와 설득에 나서야 한다. 수십년간 쌓인 불신의 장벽이 단지 몇 차례의 만남으로 허물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다. 때문에 정부의 끊임없는 대화와 설득의 노력이 계속될 때 비로소 화합의 기틀이 마련될 것이다.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우리 쌀 농가들의 자구노력도 필수적이다. 아무리 정부의 지원이 있다고 해도 경쟁력 향상의 최종 주체는 농민일 수밖에 없다. 외국 농가와 비교해 우리 쌀 농가의 경영 능력이 떨어지지 않는지도 냉철히 짚어봐야 한다.

이번에 새롭게 주어진 10년의 유예 기간이 2번째의 ‘잃어버린 10년’이 되지 않으려면 정부와 농민, 그리고 정치권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대화와 협력을 통해 상생의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우리 쌀 산업의 미래가 여기에 달렸다고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니다.

서진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