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지난 7월 국가에 헌납한 천안연수원이 국방부 육군종합행정학교로 쓰인다. 박병원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24일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 21일 국유재산관리 정책자문위원회를 열어 각 부처가 제출한 사용계획서를 심의한 결과, 국방부가 연수원을 사용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박 차관은 “현재와 같은 농업구조에서 농가인구의 비중은 과중한 편”이라면서 “쌀 생산에 국한하면 농가 수는 줄어야 한다.”고 말했다.“농가당 쌀 생산 규모를 늘리고 품질을 고급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이에 따라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이번 쌀 관세화 유예를 국내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보고, 기존의 쌀 산업 대책을 재검토하는 한편 보완대책을 마련해 내년 2월까지 국회에 보고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10년 뒤 국내 쌀 소비량의 8%를 수입하기로 했으나 이는 1988∼1990년 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2014년의 쌀 수요에 비춰보면 12% 정도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