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주초 열린우리당의 새 지도부와 만찬을 갖는 자리에서 “창당 초심으로 돌아가자.”고 한 말은 뭔가 아리한 여운을 준다.10·26 재선거의 완패로 교체된 신임 당 지도부와 가진 청와대 회동이어서 뭔가 민주당과 통합에 긍정적인 메시지를 주리라는 기대가 많았지만 결과는 반대였다.

정치인 노 대통령의 맛은 우직스러운 고집과 항상 허를 찌르는 의외성의 발휘에 있다. 이번 창당 초심 발언도 ‘바보 노무현’답게 일시적인 유·불리를 따지지 말고 창당 당시의 명분과 일관성을 지켜나가자는 뜻일 게다. 사실 ‘초심’은 지역 정당을 탈피하고 전국 정당으로 나아가자는 것이지만 이번 초심 발언은 좀더 포괄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다.

집권 3년이 다 되어가는 시점에서 열린우리당만 초심으로 돌아가자고 할 것이 아니라, 참여정부의 국정 운영 전반도 초심에서 성찰해볼 필요가 있다. 지난 2년9개월간 국정이 초심에 얼마나 충실했는지, 또 초심의 첫단추 자체가 잘못 끼워진 것은 없는지 짚어보는 것은 앞으로 남은 2년의 성공을 위해서도 좋은 일이다.

참여정부는 당초 이념적 깃발을 진보적 개혁주의에 두고 경제정책면에서는 빈부격차 축소, 복지 강화 및 사회안전망 확충, 적극적인 시장 개입, 반 재벌 정책 등에 역점을 두어왔다. 하지만 빈부간의 격차는 더 늘어나고, 최근 일반 기업의 신입 사원 채용 경쟁률이 200대1이 넘을 정도로 청년층 실업난은 과거 어느 때보다 심각하다. 지금 국민들이 왜 ‘경제, 또 경제’를 말하는지 냉정하게 돌아봐야 한다.

외교·안보면에서는 자주를 외치면서 이른바 ‘동북아 균형자 역할’ ‘협력적 자주국방’을 역설했지만, 왠지 공허해 보인다. 미국과의 동맹에만 매달리지 말고 때로는 분명하게 ‘노(NO)’라고 말해보자는 자주가 반미의 경계선에서 오락가락하는 것이다. 다행히 지난 17일 경주의 한·미정상회담은 군사·외교를 포괄하는 미래의 양국 동맹 관계와 한반도 평화체제까지 제시함으로써 그동안 헝클어진 한·미관계를 오랜만에 재정리하기는 했다.

대북정책은 대체로 김대중 정부의 대북포용정책을 이어받으면서 북한을 점진적으로 개혁·개방으로 유도하고, 한반도에서 평화를 유지하는 데 정책 목표를 두었다. 그러나 그동안 국가보안법 개폐, 맥아더 동상 철거 논란 및 강정구 교수 사건을 겪으며, 참여 정부의 정체성까지 공격을 받는 처지가 되었다. 심지어 친북, 용공 정권으로 매도되는 경우도 없지 않았는데, 왜 이런 식으로 투영되는지 반성해야 한다. 냉전 수구 보수 세력만 탓할 일이 아니다.

참여정부가 출범하면서부터 강조해온 민주화, 투명성, 인권, 시민사회의 역할 증대 등은 상당히 진전되었다. 또 보수 기득권 세력의 뚜렷한 퇴장으로 생긴 공간을 진보 신진 세력이 메우고, 많은 비제도권 인사들이 제도권으로 진입한 것은 한국사회의 지배 구조를 일정 수준 선순환시켰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국정운영 과정에서 알맹이 없는 개혁 구호, 코드 인사를 위한 협소한 인재 풀 가동, 측근들의 이권 개입으로 인한 도덕성 실추, 직업화한 시민단체 활동의 식상함이 드러남으로써 참여 정부의 초심은 많이 퇴색되었다.

내년 초 현실 정치를 뛰어넘는 ‘국가 미래 과제에 대한 구상’을 밝히겠다고 예고한 노 대통령이 기껏 합당 같은 낮은 수준의 정치를 시도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대통령의 초심 강조가 단순히 민주당과 통합을 추진하는 열린우리당내 움직임에 제동을 거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참여정부의 국정 전반을 초심으로 돌아가 총점검하는 계기로 삼기 바란다.

본사 고문 kh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