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60차 유엔총회에 상정된 북한 인권결의안 표결에 앞서 ‘기권한다.’는 입장을 미리 분명하게 밝혔다.17일 정오를 전후(한국시간 18일 오전 1시께) 실시되는 표결 전에 결의안을 상정한 유럽연합(EU)측을 비롯해 유엔 현지에서 통과를 예상하는 상황에서였다.

한나라당은 최근 정부의 찬성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려고 시도했다. 이에 따라 노무현 대통령이 17일 한·미정상회담 직후 밝힌 대북 인권 시각과 연계돼 정치권의 대 정부 파상공세가 예상된다.

191개 회원국 유효투표 중 기권표를 제외한 과반수 찬성(70∼80표)이면 결의안이 통과된다.

정부 당국자는 “투표가 끝난 뒤 북한인권상황에 우려도 표명하고 대북정책의 전반적인 틀 속에 추진해야 한다는 점, 또 개혁·개방 지원을 통해 인권을 개선토록 한다는 정부 입장을 국제사회에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결의안은 통과되더라도 법적 구속력은 없다. 그러나 유엔총회라는 국제사회 총합체가 북한에 촉구하는 강한 인권 개선 목소리로 정치적 의미는 상당하다.

김수정기자 cryst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