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 공동성명 이행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소한 기초를 쌓기 위해 모였다 사흘 만인 11일 폐막된 5차 6자회담을 정리하면 이렇다.

회담 이틀째인 10일 북측이 제기한 마카오 은행 제재 카드로 6자회담의 불안정성은 하루 뒤 다시 입증됐다.

6자는 3차 회담에서 석달 후 재개키로 하고 헤어졌다.13개월 동안 한반도 핵긴장만 고조시킨 상황이 되풀이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새 채널, 촉매제일까, 걸림돌일까.

회담이 새로운 고비를 넘을 때마다 북측은 새 이슈를 핵회담 테이블에 올려놓았다.4차 1단계 회담에선 ‘한반도 비핵지대화’와 ‘경수로 건설’을 내놓았다. 이번에는 마카오 델타아시아 은행 건을 들고 나왔다.

우리 정부는 ‘마카오 은행’변수로 회담이 파국 기로에 서자, 이 문제를 6자회담과 별도로 논의할 채널을 만들도록 미측을 설득, 성공시켰다. 의장성명도 가까스로 나왔다.

이 대화채널은 외교관이 참석하지 않은 금융 당국자간 채널. 북·미간 불신 해소와 관계 진전을 위한 효소가 될 수도 있는 대목이다. 회담 관계자는 “불신이 있는 당사자들은 만남의 횟수가 많을수록 좋은 것 아니냐.”고 말했다. 금융 당국자간 접촉에 당연히 외교 인사들도 참석하면서 외연이 확대될 수 있다는 기대다.

그렇지만 힐 차관보가 밝혔듯, 미국의 마카오 은행 금융제재는 미측이 글로벌 이슈로 다루고 있는 마약·위폐·핵개발 자금 차단 문제. 미측으로서도 쉽게 북측의 해제 요구를 들어주기 힘든 사안이다. 북한으로선, 델타 아시아은행이 북한 지도부에 들어가는 ‘자금 통로’라는 점에서, 쉽게 테이블에서 내리기 힘든 이슈다.

●‘신뢰구축 상호행동’이 돌파구?

우리 정부는 회담 개막 이후 ‘행동과 신뢰의 선순환’논리를 강조했다. 의장성명 3항에도 “각측은 신뢰 구축을 통해 공동성명을 이행하며…적시에 조율된 방식으로 이런 과정을 시작하고 종결하며….”라고 적었다.

북·미간 이견이 심해 첫 출발이 되지 않으므로, 어쩌면 이상적으로 보일 수 있는 영변원자로 가동 중단과 힐의 방북, 연락사무소 개설 등 상호신뢰 구축화두를 참가국에 제시했다.

쉽지는 않아 보인다. 힐 차관보는 회담기간 중 수차례 영변원자로가 무기용 플루토늄을 계속 생산하고 있다며 가동 중단을 촉구했다. 또 “의장국 노력을 치하하지만 고착된 상황으로 시간을 허비하고 쉽지 않다.”는 말도 했다. 경수로 논의도 여전히 팽팽하다.

이번 회담이 공동성명의 전면적인 이행을 위한 ‘기초’를 쌓은 회담인지,‘암초’만 쌓은 회담인지는 두고봐야 알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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