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땅을 살리자] 공단·미군기지 ‘죽은 땅’ 환경신기술로 살린다

[우리땅을 살리자] 공단·미군기지 ‘죽은 땅’ 환경신기술로 살린다

입력 2005-10-21 00:00
업데이트 2005-10-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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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 등으로 오염된 땅을 정화하는 사업이 떠오르는 시장으로 주목받고 있다. 유류 저장소는 물론 군부대, 미군기지, 공장부지 등 오염된 대규모 부지들이 도시화 등으로 택지나 생활근린시설로 전환되고 있기 때문이다. 토양환경보전법 등 관련 법도 속속 개정되고 있어 여건도 성숙되고 있다. 한 정유사가 최근 조사한 내용을 보면 자사의 오염된 주·저유소 복원 예산만 200억원대에 달했다. 용산 미군기지 정화 비용도 1000억원으로 추산됐다.

●주유소 47곳서 토양복원 진행

서울 광진구에 위치한 한 주유소 앞에는 컨테이너가 있다. 이 안에는 1번부터 40번까지 숫자가 빼곡히 적힌 호스가 땅밑으로 복잡하게 연결돼 있다. 주유소 바닥 곳곳에는 손바닥 크기만한 원형 마개가 박혀 있다. 마개 밑 땅속 5m까지 호스를 심어 컨테이너에 연결시켜 놓았다. 경유로 오염된 주유소 부지를 정화해 복원하는 장비다. 유해 물질을 없애고 미생물 산소 등 복원 물질을 주입 중이다.

15년전 쓰레기 매립지였던 이 곳은 유류 탱크를 묻고 주유소를 운영해 왔으나 지반이 가라앉으면서 문제가 생겼다. 탱크가 기울어져 주유구와의 연결 부분이 끊어지면서 유해물질인 벤젠·톨루엔·에틸벤젠·크실렌 등 BTEX가 기준치(80㎎/㎏)보다 4.5배(362.02㎎/㎏)나 높게 검출된 것. 이 주유소의 토양 복원을 담당하는 ‘아름다운환경’의 안훈기 차장은 “오염된 토양을 굴삭해 복원하는 방법과 그대로 둔 채 정화하는 방법이 있다.”면서 “굴삭 방법이 6개월 만에 끝나 빠르기는 하지만 영업을 해야 하는 주유소 입장에서는 자연 복원 방법을 선호한다.”고 말했다. 이 방법은 평균 2년간 총 2억여원이 소요된다.

20일 환경부에 따르면 10월 현재 5대(SK·GS칼텍스·현대오일뱅크·S-Oil·인천정유) 정유사가 운영하는 주유소 중 환경부와 협약을 맺고 오염 토양을 복원하는 사업장은 47개다. 이와 별도로 최근까지 전국 21개 사업장이 복원을 끝냈다.

국내에 토양복원이란 개념이 들어온 것은 IMF 경제위기 이후다. 외국 기업이 국내 기업을 인수할 때 환경 문제를 이유로 매입 가격을 대폭 낮추면서 생겼다. 지난 4월 두산이 대우종합기계를 인수할때 환경 문제로 깎은 금액은 무려 3500여억원이다.

2001년에 땅 매입자가 오염된 땅을 복원하도록 토양환경보전법이 개정되면서 토양 복원에 대한 인식은 확산되고 있다. 토지를 거래할 때 환경평가를 하고 매입 가격에 이를 반영하지 않으면 구입자가 고스란히 손해를 보게 되면서 분쟁이 잇따랐기 때문이다.

오는 2007년부터 주유소와 같은 오염물질 저장시설의 누출검사를 의무화하도록 토양환경보전법이 최근 다시 개정돼 토양복원 시장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개정안은 시설 설치후 10년이 지나면 4∼6년 주기로 누출 여부를 검사하도록 해 조사 대상이 많아질 전망이다.

●2011년까지 미군기지 34곳 반환돼

업계는 2010년까지 토양 복원 시장이 한 해에 1조원 이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곽무영 토양지하수환경보전협회장은 “국내 토양 복원 시장은 90년 중반에 형성됐고 2000년 이후 큰 폭의 성장을 하는 데다 관련법이 계속 정비되고 있어 5년후엔 1조원대 시장으로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삼성경제연구소도 2010년 국내 토양오염 복원시장을 1조 5000억원으로 추정한 바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폐금속 광산은 전국 총 906곳에 산재하고 있다. 광해방지사업단 준비사무국 정지봉 팀장은 “최근 광해방지사업법이 공포됨에 따라 휴·폐광산 복구를 전담하는 광해방지사업단이 내년 6월 정식 발족돼 휴·폐광산 복구 작업에 탄력이 붙게 된다.”고 말했다.

가장 큰 시장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반납되는 미군기지다.

녹색연합에 따르면 2011년까지 서울, 의정부, 동두천, 부산 등 14개 시 34개 미군기지와 훈련장 5167만평 이상이 한국에 반환된다. 올해 반환되는 곳만 강원 춘천, 경기 파주·김포 등 8개 지역 22개 기지다.

주현진기자 jhj@seoul.co.kr

전문가 제언

정부·지자체 땅부터 오염조사를

부산시 문현동의 이전 군부지에서 보았듯 부대 부지의 토양 오염은 심각하다. 중앙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소유 부지의 점검이 필요하다.

오염복원 문제는 정부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래야 사기업에게 떳떳하게 복원시행 명령도 내릴 수 있고 그에 따라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다. 이제는 단순히 군기지 기름 유출이나 폐·광산 중금속 토양오염뿐만 아니라 화학물질 토양오염 전반에 대한 복구를 준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화학물질 수입·생산업체 등으로부터도 재원을 조달해 미국의 슈퍼펀드처럼 토양복원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는 등 환경복원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이석영 전 미 테네시주립대 토양학과 교수

‘미군기지’ 토양복원 투명하게

오는 2011년까지 34개 이상 미군기지가 반환된다. 수시 반환과 임무전환 명목으로 반환되는 미군기지는 해마다 늘어난다. 최근 환경부 국감에 따르면 반환 예정 15개 미군기지 조사에서 용산 헬기장을 제외한 14개 기지에서 토양·수질오염이 발견됐다. 중추 신경계를 마비시키고 피부조직을 썩게 하는 물질들이다.

현재 미군기지는 반환 1년 전부터 한미 공동오염조사를 실시하고, 발견된 오염은 미군이 치유한다. 문제는 과정의 투명성이다. 미군이 합의하지 않으면 국회는 물론 언론에 환경오염과 정화 실상을 공개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환경오염 사고는 오염자 부담 원칙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오염된 미군기지 복원에도 이 원칙이 예외없이 적용돼야 한다.

고이 지 선 녹색연합 간사

대기업·벤처 속속 시장진출황종식 에코솔루션 사장은 지난 3월 서울 양천구 목동의 400평 주유소 부지를 매입했다. 경유로 오염된 땅의 복원 비용이 제외돼 싸게 인수한 셈이다.

그는 “부지 오염을 정화한 뒤 6층 규모의 상가를 지어 분양할 계획”이라면서 “분양 이익이 더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황 사장은 선진국처럼 우리나라도 공단이 해외로 이전하는 등 산업 환경이 바뀌면서 오염된 땅의 재활용 방안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제안했다. 그는 지난 1998년 토양 복원 전문벤처 선두주자로 시장을 개척해오고 있다.

최근 토양정화업 등록제가 시행되면서 10월 현재 환경부에 총 18개 업체가 토양정화업 등록을 마쳤다. 등록을 마친 업체 중 SK건설과 한화건설을 제외하면 모두 중소벤처이지만 대형 건설사들도 이 시장에 관심이 많다. 등록을 해야만 내년 1월부터 공사를 수주할 수 있다.

환경관리공단 박정구 토양지하수사업조사팀장은 “초기 시장은 중소 벤처들이 중심이 됐지만 2000년 이후에는 대기업들도 속속 뛰어들 채비를 갖춰오고 있다.”고 말했다.

SK건설측은 “향후 국내의 미군기지 이전시 정화업 수요가 생길 가능성이 있어 환경부에 최근 정화업을 등록했다.”고 밝혔다. 대우건설은 화북댐 상류 폐광산 지역의 중금속 오염토양 복원 공사를 수주, 진행 중인 조사가 끝나면 연말부터 공사를 시작한다.

이에 앞서 삼성물산은 주한 미군부대가 발주하는 오염토양 복원사업을 4년째 벌이고 있으며, 현대건설의 경우 1998년부터 복원기술 개발에 착수해 일찌감치 이 시장을 준비해 왔다.

신기술 개발도 활발하다. 에코파트너스는 최근 토양속 중금속 성분을 추출해 재활용하고 환경 유해성이 없는 금속광물로 환원시키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한국토양지하수환경보전협회 곽무영 회장은 “토양 정화산업이 균형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기존 벤처업체들이 대기업의 하청업체로 전락되는 일을 경계해야 한다.”며 정부의 감시와 지원을 당부했다.

주현진기자 jhj@seoul.co.kr
2005-10-2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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