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 도하개발어젠다(DDA) 농업협상이 우리나라에 상당히 불리한 쪽으로 급진전되고 있다. 윤장배 농림부 통상정책관은 17일 “각국의 입장을 파악하자는 ‘청취모드’가 지난주부터 세부원칙을 정하자는 ‘협상모드’로 바뀌면서 우리나라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흐르고 있다.”고 말했다.

농민단체와 야당 일각에서는 DDA 농업협상이 마무리될 때까지 쌀 협상안 비준을 늦춰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런 추세로 농업 협상이 진행된다면 관세화 유예를 전제로 한 쌀 협상안 포기는 마치 ‘굴러들어온 호박’을 내치는 것과 크게 다를 바 없다는 지적이다.

●관세상한 100% 안팎에서 정해질 듯

DDA 협상은 모든 품목의 ‘예외없는 관세’를 원칙으로 삼고 있다. 각국이 관세를 물리되 수입 빗장은 활짝 열어 두자는 취지다. 그러나 “제한없는 관세 부과는 곤란하다.’는 미국의 주장에 따라 관세율에 상한을 두는 문제가 핵심 쟁점이 됐다.

미국은 관세상한을 75%로 하되, 개도국에는 조금 여유를 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유럽연합(EU)은 상한을 두는 것에 반대하다가 지난주부터 ‘100% 설정’으로 선회했다. 수출 개도국을 대변하는 중국, 인도, 아르헨티나 등의 ‘G-20’그룹은 선진국 100%, 개도국 150%로 분리·제시했다.

농산물 수입국인 한국과 일본 등 ‘G-10’그룹은 관세상한에 반대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저지하기가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윤 통상정책관도 “우리의 제안대로 될 확률이 적다.”고 말했다. 현재 1452개 농산물 품목 가운데 관세율이 100% 이상인 품목은 참깨(630%), 마늘(360%), 고추(270%), 감귤(144%) 등 142개에 이른다.

●관세 덜 깎는 민감품목 지정도 험난

DDA 협상국들은 각국의 사정에 따라 관세를 다소 높게 물릴 수 있는 ‘민감품목’ 지정을 허용하기로 했다. 우리나라는 전체 품목 가운데 10%인 140여개는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1%,EU는 8%로 맞서고 있다. 민감품목에 지정되면 기존의 관세율을 10∼20% 덜 깎아 준다.

예컨대 관세율을 50% 깎기로 합의할 경우 관세율이 150%였던 일반 품목은 75%가 되지만 민감품목에 지정되면 감축률 30∼40%만 적용, 관세율은 90∼105%로 다소 높아진다. 그만큰 수입가격이 비싸져 국내 해당 농산물을 보호할 수 있다는 뜻이다. 정부는 쌀 관련품목 16개를 민감품목에 지정할 방침이다.

문제는 민감품목에 지정되면 관세를 덜 깎는 만큼 수입의무물량(TRQ)을 국내 소비의 7.5%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고 미국이 주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는 우루과이라운드(UR) 쌀 협상에서 최소 수입의무물량을 4%로 인정받았기에 DDA 협상에서는 5%부터 적용하자는 입장이다.

물론 쌀 협상안이 비준되면 10년간 관세화를 피할 뿐 아니라 TRQ도 4%에서 2014년까지 7.96%로 낮게 적용받는다. 반면 관세화로 갈 경우 민감품목에 지정되더라도 당장 국내 소비량의 5∼7.5%만큼 이상의 개방이 불가피, 농가 피해는 커질 전망이다.

●농업부문의 개도국 지위받기 어려울 듯

농림부 관계자는 “선진국이나 개도국 모두가 우리나라의 개도국 지위인정을 달갑지 않게 여기고 있다.”고 말했다. 개도국 지위를 받으면 관세 감축률은 선진국 수준의 3분의2를 적용, 상대적으로 고관세를 유지할 수 있다. 또한 관세상한이 합의되더라도 선진국보다는 높게 설정할 수 있다.

하지만 개도국 지위는 모든 분야에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오는 12월 홍콩에서 열릴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에서 DDA 협상이 일괄 타결돼 내년에 각국별로 이행계획서가 제출되면 부문별로 협상이 다시 이뤄지게 된다. 예컨대 관세상한은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더라도 나라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민감품목이나 TRQ 설정시에는 선진국에 가까운 대우를 받을 수도 있다.

WTO는 협상이 타결되면 10개월 이내에 각국이 이행계획서를 내도록 시한을 정해 실제 DDA 협상이 이행되는 시점은 2008년이 될 것으로 농림부는 보고 있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