千법무 “검찰 인적쇄신 없다”

千법무 “검찰 인적쇄신 없다”

입력 2005-10-18 00:00
업데이트 2005-10-18 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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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법무장관의 검찰 지휘권 행사와 김종빈 검찰총장의 사퇴 파문을 둘러싸고 여권과 한나라당이 갈수록 극한 대립 양상을 보이면서 정국이 급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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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색한 악수
어색한 악수 17일 퇴임식을 가진 김종빈(왼쪽)검찰총장이 17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천정배 법무부장관과 퇴임 인사를 나누면서 서로 다른 곳을 응시하고 있다.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가 17일 여권 핵심을 겨냥,“국가보안법 무력화와 검찰 길들이기에 이성을 잃었다.”며 ‘정체성’ 공세를 강화하자 여권에서는 박 대표에게 “유신 독재의 안경을 쓰고 있다.”고 성토했다. 박 대표는 18일 대국민 기자회견을 갖고 노무현 대통령의 해명과 천 장관 해임을 촉구하고 장외 투쟁을 불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힐 예정이다. 이에 여권은 검찰개혁과 국보법 개정 작업을 서두르는 등 여·야간, 여·검(檢)간 대치와 갈등 국면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한나라당 박 대표는 이날 상임운영위 회의에서 “청와대와 정부·여당을 비롯한 온 정권이 총동원돼 대한민국의 체제에 도전하는 사람 구하기에 나섰다.”면서 “노 대통령은 자유민주체제를 수호할 의지가 있는가, 아니면 서서히 파괴하려는 것인가를 밝혀야 한다.”며 노 대통령의 해명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 문희상 의장은 이날 상임중앙위 회의에서 “국법 수호의 최종 수호자인 대통령이 직접 나섰는데 검찰이 반발한다면 국가기강의 해이이며,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 지도부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공직자부패수사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 재정신청 확대 등 검찰개혁 관련 사안을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그러나 김종빈 총장은 이날 퇴임사에서 “수사지휘권이 행사되는 순간 그동안 쌓아온 정치적 중립의 꿈이 여지없이 무너져 내렸다.”면서 “정치가 검찰 수사에 개입하고, 검찰이 권력과 강자의 외압에 힘없이 굴복하는 모습을 국민들은 결코 바라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태와 관련, 일선 검사들의 조직적 반발 움직임이 자제되고 있는 가운데 천정배 법무장관은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검찰총장 인사에 따른 후속인사가 있겠지만 그 이상의 인사를 할 필요는 없다.”고 말해 문책인사나 인적쇄신 가능성을 일축했다.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소속인 이용주 검사는 16일 밤 천 장관에게 용퇴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이메일을 보냈다.

박찬구 박경호기자 ckpark@seoul.co.kr
2005-10-1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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