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의 대법관 후보 제청을 담당하고 있는 사법평가위원회는 10명을 1차 천거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법평가위의 추천인에는 현직 법관으로 이흥복 부산고법원장, 김황식 법원행정처 차장, 이홍훈 수원지법원장, 손용근 법원도서관장, 여성 후보로 전수안 서울고법부장판사 등이 올랐다.
또 재야 법조인으로는 박시환·박원순 변호사와 법무법인 화우 대표인 양삼승 변호사, 대북송금 특별검사를 지낸 송두환 변호사 등을 추천했다. 후보자에는 학계인사 1명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가운데 변협이 대법원장에게 최종 후보로 추천한 사람은 6명이다.
참여연대는 사법시험 기수에 따른 서열과 법원 내부 인물로 제한해 온 대법관 제청 관행에서 벗어난 인물로 대법관을 구성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홍훈 수원지법원장과 박시환 변호사를 후보자로 추천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별도 추천 없이 성명서를 통해 “사회적 소수자 권익 보호에 식견과 가치관을 가진 사람을 대법관으로 제청할 것”을 촉구했다.‘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도 지역·학력·성별 등 다양성을 고려한 법원 내·외부 인사 3명을 비공개로 추천했다.
법원공무원노동조합도 강금실 전 법무장관, 문흥수 변호사, 김진기 대구지법원장, 이우근 인천지법원장, 장윤기 창원지법원장 등 8명의 후보 명단을 발표했다.
이번 인선에는 사회적 약자를 대변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는 가운데 출신 지역·학교를 안배할 것이란 전망도 있다. 대법원은 오는 17일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를 열고 복수의 후보군을 대법원장에게 추천할 예정이다.
대법원장은 자문위의 결과를 토대로 20일쯤 후보 3명을 확정, 대통령에게 제청할 방침이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