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내년까지 3년 연속 적자를 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올해 적자폭은 사상 최대인 1조 5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박승 한은 총재는 6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한은의 적자와 관련,“올해 1조 4700억여원의 적자가 예상된다.”고 말했다.(서울신문 8월19일자 16면 참조)

그는 “올해가 적자의 피크(정점)가 되고, 내년에는 적자는 되지만 규모는 대폭 줄어들 것”이라면서 “2007년 이후는 환율과 금리가 최대변수지만 아직 적자폭을 추정해보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한은은 1994년 이후 10년만인 지난해 처음으로 적자(1502억원)를 낸 데 이어 내년까지 3년 연속 적자를 내면서 적자구조가 고착화될 게 걱정스럽다. 특히, 올해 예상 적자규모는 지난해보다 10배 가까이 늘어났다.

통화안정증권 발행에 따른 이자가 크게 늘어난 반면 외환매매이익이 전년보다 줄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은이 통화량을 조절하기 위해 발행하는 통안증권의 이자 부담액은 올 들어 지난 8월까지 4조 973억원이었다. 연말까지는 6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매달 5000억원씩 이자로 나가는 셈이다. 통안증권 발행잔액은 8월말 현재 159조 8150억원으로 지난해 말(142조 7730억원)보다 17조 420억원 증가했다.

한은의 적자구조가 굳어지면 중앙은행의 대외신인도에도 나쁜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 더구나 최근 몇년간 한은이 매년 1조원 이상의 법인세를 내왔다는 점에서 한은의 적자가 세수부족의 주요인 중 하나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국회 재경위 소속 열린우리당 이상민의원의 국감자료에 따르면 한은은 지난 2002년에는 세전순익 4조 1416억원을 기록,1조 2048억원의 법인세를 냈다.2003년에는 3조 1758억원의 세전순익으로,1조 8억원의 법인세를 납부했다. 그러나 적자를 봤던 지난해에는 933억원의 법인세를 내는 데 그쳤다.

김성수기자 ss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