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세수 부족액은 국세청의 세정노력 강화를 감안하더라도 4조 6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9월 내내 소주 및 LNG 세율 인상과 관련, 정부와 국회 그것도 정부와 여당인 열린우리당간 논란이 무성했다. 올해의 세수부족 규모와 앞으로 여의치 않은 세수 여건 등을 감안할 때 당정 모두 이들 세율 인상에 대한 부정적 여론과 씨름해야 할 전망이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세금제도가 바뀌면 항상 더 내는 사람과 덜 내는 사람으로 나뉜다. 특히 돈 들어오는 것이 시원치 않고 나가는 것이 많을 때일수록 누군가 세금을 더 내라고 하면 사람들은 너그러워지기가 힘들다. 아무리 좋은 명분의 갹출이라도 그럴진대 돈낸 대가로 받는 게 뚜렷하지 않은 세금의 경우 가뜩이나 경기가 좋지 않을 때일수록 더 걷기가 어렵다.

저소득층이나 서민층이 주로 벌거나 쓰거나 소유한 소득이나 소비 및 재산 등에 대한 세부담이 높아지면 피가 끓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국민전체의 입장에서 올해 세제개편안을 두가지 측면에서 차분히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

첫째, 올해 개편안의 가장 큰 취지가 무엇인가가 명백해야 한다.‘세수부족 보충’인가 ‘세입기반 확충’인가에는 차이가 있다. 세입기반 확충을 위한 세제개편이라고 할 때에는 ‘기반’이라는 용어에서도 읽을 수 있듯이 소득·소비·재산처럼 보다 근본적인 과세기반이 경제성장과 함께 넓어질 수 있는 세원을 대상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따라서 국민들은 지금 당장 어렵더라도 단기적 세수부족을 메우는 조치보다는 성장 잠재력을 높여 몇년 뒤 그 효과를 자연스럽게 볼 수 있는 내용으로 세제개편안이 구성되었는지를 판단·평가하고 정치적인 목소리를 내야 할 것이다. 어차피 정치권은 ‘표’가 가장 많이 몰리는 방안에 줄을 서게 마련이므로 세제개편안 중 특정 항목 한 두개를 놓고 논란을 벌이는 데 몰두하게 마련이다.

둘째, 정책당국은 정직하고 합당한 개편방향의 근거를 제시하고 국민의 동의를 구하는 태도가 필요하다.‘증류주 음주의 폐해 및 사회적 비용’이 연간 15조 5000억원으로 GDP의 3%에 달함을 강조하면서 한편으론 소주세율을 72%에서 90%로 올려도 병당 공장출고가는 97원 올라 실질 세부담은 몇백원 수준이라는 반론은 상충된 논리인 것이다.

소주 위스키 같은 특정 주류나 액화천연가스(LNG) 같은 특정 에너지에 대한 세율인상은 오히려 유사 다른 주류 및 에너지 가격과의 상대적 조정을 통해 소비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책적 취지에서 시행하는 것이다.

따라서, 특정 술과 유류의 세금인상으로 최종 소비자가격을 높여 소비를 줄이고자 한다면 소비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가격이 충분히 올라가야 함에도 세부담이 미미하다고 말한다면 취지와는 전혀 다른 정책효과를 얘기하는 셈이다.

실제 소주의 경우 가격탄력성이 낮아 가격인상 후에도 소비는 그리 크게 줄지 않고 세수는 다만 수천억원이라도 늘 전망이다.

매년 정기국회에 제출되는 세법개정안을 되새겨 볼 때마다 느끼는 것은 ‘굵직한 차원’에서의 조세정책적 세제개편이라기보다는 ‘세부조정(minor tuning)’ 차원에서의 세법개정이라는 인상이다.

가계가 어려울 때에도 미래에 대한 자녀교육 투자 등으로 희망을 가지듯 국가경제가 지금은 힘들어도 성장잠재력이 발휘돼 경제가 활성화될 분야에 대한 재정지출 때문에 내년도 세입예산을 줄일 수 없고 올해에도 추경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하면 국민은 납득할 것이다.



노영훈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