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시작한 국정감사에 맞춰 여·야 국회의원들이 각 부문에서 다양한 자료를 쏟아내고 있다. 그 가운데 초·중·고 교육과 관련한 몇가지를 골라 주제별로 정리해 보았다.

-우리 국민은 통상적으로 부담하는 교육세 말고도 공교육비로 지난해 6조 3000여억원을 학교에 직접 냈다. 특히 2002년부터 의무교육이 된 중학교 과정에서 낸 돈이 1인당 60만원 정도였다. 초등학교 과정 또한 만만치 않아 서울의 학부모는 평균 51만여원을 내야 했다.

-그렇다고 교육현장이 개선된 건 아닌 듯하다. 국무조정실이 올봄 초·중·고 급식 실태를 조사해 보니 결핵 보균자가 조리를 하는 초등학교와 여고, 유통기간이 지나 색깔조차 변한 쌀로 밥을 해 아이들에게 먹인 중학교가 있었다. 또 전국 초·중·고 교실 다섯 군데 중 하나는 냉·난방 시설 없이 여름·겨울 수업을 진행한다. 지역별 격차가 커 경남·북에서는 그 비율이 절반을 넘는다.

-교원을 포함한 교육공무원의 실태는 어떠한가. 지난 2년6개월동안 정신질환을 이유로 휴·면직한 교원은 358명이며 이중 248명이 복직했다. 문제는 치유 확인 절차 없이 복귀한다는 것이고, 더 큰 문제는 정신질환을 앓는 교원이 얼마나 교단에 서는지가 근본적으로 파악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그런가 하면 같은 기간 비리를 저질러 입건된 교육공무원은 1733명인데 그 가운데 청소년강간·성매매 등 성범죄가 35건이나 되었다.

-올 들어 급식비를 못 낸 학생은 3만 2957명으로 지난해 1만 7630명의 두배 가까이로 늘었다. 또 지난해 자살한 초·중·고생은 101명인데 1998년 이후 해마다 80∼207명이 목숨을 끊었다.

-총리실이 설문조사해 보니 78.7%가 자녀에게 사교육을 시키며 그 가운데 90%이상이 초등학교 때 시작했다. 이처럼 사교육에 전력투구해 대학에 가봐야 국내 대학교육의 경쟁력은,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의 교육인프라 분야 국제 비교에 따르면 조사대상 60개국 중에서 52위에 불과하다.

이것이 이 시대 우리 교육의 자화상이다. 이땅의 아이들은 초등학생 때부터 학원·과외에 시달리며 피 마르는 공부 경쟁을 한다. 학교에 가면 언제 유통기한이 지났는지 모를 밥과 반찬을 때로는 녹슨 식판에 받아든다. 일부 지역에서는 한여름 무더위에도 땀을 삘삘 흘려가면서 수업해야 한다. 게다가 가난한 집 아이는 급식비와 수업료(지난해 수업료를 내지 못한 고교생은 10만여명이다.)를 내지 못해 선생님의 눈총을 받아야 하고 급우들 앞에서 주눅 들어야 한다.

그런데도 대부분의 학부모는 생활비를 줄여가며 학원·과외비에 학교운영지원비까지 낸다. 담배 한 개비, 술 한 병에도 꼬박꼬박 붙어 있는 교육세는 어디서 무엇에 쓰는지 모를 일이다. 국감 자료에 관해 교육인적자원부에 문의할라 치면, 담당 관리는 해마다 국감 철만 되면 으레 나오는 통계라며 지난해 수치와 다를 바 없다고 대답한다. 관심 갖는 게 이상하다는 반응이다.

우리사회의 교육에는 주인공인 학생이 없다. 교육제도와 학교 현장, 그리고 그 운영주체들을 두루 살펴 보아도 우리의 아이인 학생들을 위한 것은 눈에 띄지 않는다.

오히려 남아 있는 건 학생들이 있어야 비로소 존재 가치를 갖는 교사, 교직원, 교육 관리 그리고 학교 현장에 줄을 댄 사업자뿐이다. 그리고 그 뒤에는 등골이 휘어지는 불쌍한 학부모의 땀과 눈물이 있다.

이용원 논설위원 ywyi@seoul.co.kr